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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현대 민주주의의 거장-로버트 달,「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게시물ID : sisaarch_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2
조회수 : 13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21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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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제1차 변환:민주적 도시국가로 
002. 제2차 변환을 향하여:공화주의, 댕의, 평등의 논리 
003. 무정부주의 
004. 수호자주의 
005. 수호자주의 비판 
006. 정당화:가치의 본질적 평등사상 
007. 개인적 자율 
008. 민주적 과정 이론 
009. 포함의 문제 
010. 다수결과 민주적 과정 
011.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012. 과정과 실질 
013. 과정과 과정 
014. 하나의 국민이 민주적 과정을 운영할 권리는 언제 생겨나는가? 
015. 제2차 민주 변환: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로 
016. 민주주의, 폴리아키, 참여 
017. 어떻게 폴리아키는 어떤 국가들에서는 발달했고, 다른 국가들에 
018. 왜 폴리아키는 어떤 국가에서는 발전했고,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 
019. 소수 지배는 불가피한가? 
020. 다원주의, 폴리아키, 공동선 
021. 과정과 실질로서의 공동선 
022. 미래의 민주주의 
023.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스케치


[서평] 출처 : http://blog.naver.com/easternfleet/110150517041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막론하고 지구상의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만큼 그 개념이 아리송한 체제는 없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현대민주주의 구성요소들- 대의제, 언론의 자유, 평등권 등-이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민주주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개인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치참여가 자유로운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확언을 하기엔 2% 부족한 점이 있다고 로버트 달은 생각했고 이렇게 민주주의에 가까운 체제를 폴리아키라고 명명했다. 

 


고대그리스의 민회같이 사람들이 직접참여해서 충분한 의사를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는 있겠으나 넓은 국토와 많은 국민들을 가진 국가가 직접민주주의를 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고대그리스 민회에 여자와 노예는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역시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를 투표권에서 배제시키는 문제와 성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하는 문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 범죄자나 일부 국민들의 정치참여 제한 문제 등등 민주주의의 참여의 폭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만장일치가 가장 이상적인 것임에 틀림없으나 모든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많은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긴하지만 다수결이라는 제도자체가 가지는 맹점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다수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세가지 의견이 4:3:3으로 나뉘는 경우라든지, 50% 출석에 50% 찬성으로 가결된 결정안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참여의 폭과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논란거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 문제가 파생되어서 무정부주의자나 수호자주의자 전통주의자 같은 민주주의 비판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율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은 전체주의자나 과두제 예찬론자들의 민주주의 비판은 너무나도 설득력있게 들려서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운 상황하의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바람앞의 등불이 되는 것이다. 서구의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폴리아키 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거나 민주세력과 전체주의자들의 지배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쓸데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난한 토론을 붙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도 그 지루한 시행착오를 감수해가면서도 민주주의를 해야하는 이유는 그 외의 다른 많은 정치체제들은 이 엉망진창인 민주주의보다도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때문이다. 참을성을 가지고 크게보고 멀리보게 되면 결국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공동의 선을 향해 수렴해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벌이는 도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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