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비판 논고―시장의 허구에 대하여
Written by 무명논객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수사학들
얼마 전, 전경련에서 ‘자본주의 경제 용어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한 일이 있었는데 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현재 시점에서 자본주의 용어들이 지니는 부정적 어감이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용어들을 보다 긍정적인 어감을 지닌 것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대안적 방안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기에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시장경제’로, ‘정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상생 경제’로, ‘과다 경쟁’을 ‘시장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경련의 눈물겨운 주장의 이면에 숨어 있는 자본의 사악한 속셈을 대체 그 누가 모를까.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전경련)을 ‘리버테리언’이라 지칭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그들의 극우적 망상을 비판하지만 나는 전경련의 주장에서 일정한 자유주의적 포장지를 종종 확인한다. 물론 전경련 내지는 극단의 무정부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정한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실이다. 말하자면 전경련 따위의 집단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맥락과 ‘정치적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가치론의 측면은 충분한 일치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념이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해준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자유주의적 이념들의 흔적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제출한 테제, 소위 “역사의 종언”이라는 언명으로 요약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사실상 공산주의에 맞선 자본주의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이다. 나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러한 ‘공통된 연계지점’을 두고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수사학’이라고 이름 한다.
가령, 자본주의적 차원에서 철저히 개인의 사유권을 주장할 때 그 맥락은 자유주의적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념이 정초한 ‘개인의 공간’이라는 측면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나아가 시장은 철저한 자유의 공간이며 시장의 폐기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각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자유주의적 이념의 한 부분을 표현한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몇 가지 예시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수사(修辭)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실이다. 전경련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내세운 단어들은―비록 그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지라도―철저히 자유주의적 수사학들로 가득하다.
‘자유’에 관한 환상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수사학들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몇 가지 환상을 안겨준다. 단적으로 말해 ‘시장’을 자유의 공간이라 명명하며 시장을 억압하는 것을 모종의 ‘전체주의’로 결론 내리는 주류 우익의 태도를 보라. 이들의 태도는―환상이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다분히 증상적이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로 세팅하는 행위를 들 수 있겠다. 이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선택하여 고를 수 있듯, 시장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공간임과 동시에 자유의 공간이기에, 시장 안에서의 자유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며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합리적 결과를 낳으며, 정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된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환원해서 보자면, 하이예크 등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맥락과 거의 전적으로 동일하다.
주류 우익들이야 그렇다 치고, 진보적 목소리는 어떠한가? 부의 재분배를 외치며 대기업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그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소위 ‘복지론자’들, 케인즈주의자들 역시 ‘시장 경제’를 침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시장’이 가장 본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며, 정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각될 수는 없는 일종의 선험적 틀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주의적 이념을 지닌 이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아울러 ‘시장’을 자유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든, 정치적 조정 가능성으로써의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든 간에 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이라는 공간 그 자체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떠한 곳인가? 과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시장은 자유의 공간인가? 혹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선험적 틀로써 기능하는가? 가령,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장들 중 하나는, 모 회사 광고에서도 보듯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그려내며 시장을 ‘자유로움’이라는 수사로 꾸미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내지는 자본이 생산해내는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상품이 시장에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을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라는 수사학이 지칭하는 대상이 경제적 사유권의 자유이건, 정치적 선택의 자유이건 간에, 그 구분적 모호성은 둘 째 치더라도 '시장'이란 공간이 지니는 성격을 '자유' 그 자체로 규정하는 태도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떤 ‘최장집주의자’들―정당 물신주의
자유주의자들의 말마따나 자유로운 선택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시장의 최대 장점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 개인들의 존재이며, 그를 통한 최대 효율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거한 정당 기능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풀어보자면,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립한 정책과 정강을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선거)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일견 타당성은 존재한다. 정당의 기능적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사례는 사실 많이 있으며, 이것을 완전한 허구나 허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논리적 함정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정당 기능론을 일종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올바르게 기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시장적 합리성을 전제로 수립한 이 주장의 논거들은 ‘실현 가능한 기획’으로써 일정 부분 증명되었을 뿐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최장집주의자’들이 언급하듯,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 경제가 올바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믿음의 이면에 자본주의의 그늘이 숨어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그늘이란, 시장적 메커니즘을 지탱하는 논리 구조를 지칭한다. 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이예크의 경우, 민주주의의 ‘과잉’이 시장을 침범할 것을 두려워하여 민주주의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장집주의자들은 많은 시장(만능)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시장에 대한 민주적 선택권의 여부를 존중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를 관통하는 공통 지점이 존재한다. 양 자 모두 근본적으로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의 가능성을 단순한 선택의 문제 내지는 조정과 관리의 문제로 협소하게 축소되고 만다. 시장 안에서의 경제적 권리를 최고의 천부적 권리로 생각하며 정치는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시장(만능)주의자들과는 달리, 최장집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 결과물들에 대해 비판하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최장집주의자들 역시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기본적인 '시장'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며, '정치'의 범위를 시장의 보조적 역할에서 시장 안에서의 조정 가능성 쯤으로 살짝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는 유감스럽게도 정당을 물신화하는 것이며 '정당이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오히려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해'들은 즉각적으로 붕괴한다. 최고의 규범으로써 '올바른 정당 정치'를 제시하며 정당 간의 합리적 경쟁을 통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좋은 정치'의 구현이라는 최장집주의자들의 주장들은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선택될 수 없는' 공간이 등장하는 그 즉시 붕괴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공백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이러하다. '정치'의 가능성을 협소하게 유지함으로써만 자본주의적 규범은 유지될 수 있다. 최장집주의자들은 비록 보다 진보적으로, 시장 안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실천적 대안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최장집주의자들은 여타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시장 외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최장집주의를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범하는 의도적 오류이거나, 혹은―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자본주의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악한 자본의 농간일 수도 있다. 시장은, 자본주의자들(혹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매우 ‘자유롭고’ ‘평등한’ 곳이기에, 정치의 역할은 그저 이러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충돌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손쉬운’ 가정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자유주의적 논리의 기본적인 가정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평등의 영역으로서의 ‘시장’과 더불어, 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대전제인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물론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실증이 아닌 철저히 가정이며, 나 역시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손쉬운’ 가정이다. 나는 시장이 ‘자유롭다’는 가설을 증명해낼 그 어떤 충분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시장을 ‘평등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근거들 역시 미흡하다.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성립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성의 참정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이전에도 이들이 그토록 영웅적으로 웅변하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허구적 공간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보위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논조로부터 나는 명백한 논리적 공백을 발견하였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존재로부터, 시장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시장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또한 평등하지도 않다. 자유주의자들의 논조에서부터 발견되는 공백은, 바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가령, 우리가 대형마트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포장의 이면에는, 그러한 마트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들이 망각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미에서 최장집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한 ‘자유롭고 평등한’ 정당의 경쟁 관계로부터 발견되는 정당의 물신화는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기반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본질적으로 시장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자유주의적 수사 내지는 자본주의를 보위하는 논리들은 사실상 그것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자본의 주장대로,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시장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환상이 물신화되는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적대를 기각해야만 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정치가 축소되는 만큼 정치적 상상력 역시 많은 제약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장집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눈에 정치적 현상들은 사실상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종의 타협 과정일 뿐이며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는 정치적 기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최장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위기가 정당의 기능적 퇴화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라는 일련의 주장들은, 유감스럽지만 맑스주의자에게 있어서는 ‘항상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맑스주의적 태도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환상으로부터 기각되는 모든 적대의 가능성들은,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한한 정치적 가능성을 품은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적 가능성을 전유하기 위해 우리는 시장에 대한 환상을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시장’이라는 이념적 언어를 수식하는 모든 수사학들을 기각하고, 보다 본질적인 층위에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라는 가설이 기각되는 지점으로부터, '시장의 정상화'라는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은 역설적으로 '정치'를 언제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의 기획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최장집주의자들의 주장은 새로운 민주적 기획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단 차라리 '정상화 되지 못하는 시장'으로부터 복구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적 긍정이다. 이 쯤 되면 우리가 맞닥뜨린 정치적 위기는 시장의 문제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혹은 시장 메커니즘으로서 담보되지 못하는 '정치'를 전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컨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우익적이건 진보적이건 간에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맞닥뜨린 정치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가 지닌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근본적 한계 지점'을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장’에 대하여 그것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전유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시장을 기각할 수 없는 선험적 틀로써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이다. "대체 시장 안에서 누가 어떤 조건을 지니고 있는가?" 선행하는 것은 언제나 '정치'이며, 시장 안에서의 적대자의 존재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사유하는 정치철학적 물음들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나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가 맑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주의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수식하는 자유주의적 언어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없이는 자유주의는 항상적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자유주의적 기획’ 역시 불가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의 정치적 위기와 파국을 단순한 자본주의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위기는 자본주의의 수사학에 있다. 오늘날 벌어지는 여타 복지 논쟁, 대안 사회에 대한 논쟁들의 중심부를 꿰차고 있는 것은 단연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전히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기각하지 못한다. 정 반대로, 진짜 문제는 ‘시장’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자본이 만들어낸 수많은 환상들은 자본의 사악한 음모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보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레토릭이 만들어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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