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민간이 사찰 논란에 대해서 묻는 분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 靑, 여당까지 등 돌리자 "참여정부도 사찰 다 했다" 반격 나서[불법사찰 파문]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전 정부 문건인줄 알면서 민주당이 뒤집어씌워"
盧정부 2200건 실체는 경찰의 단순 동향보고… 경찰출신 팀원이 보관
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31일 KBS노조 등이 사찰 문건으로 공개한 2,600여건의 문건에 대해 "80%가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일에도 "민주통합당이 2,200여건이 참여정부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2,600여건 모두를 이 정부에 뒤집어 씌웠다"고 반박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 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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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김기현 경정이 검찰이 압수한 USB 2개에 대해 ‘2005년부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썼던 것이 맞지만 당시 저장된 자료는 경찰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보고서’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복무점검과 기강단속은 감찰담당관실의 고유업무이지 사찰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목한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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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등 3건"이라며 "그건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 보고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이며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참여정부에서 2003년 김모 의원, 인천시 윤모 농구협회장, 2004년 허모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모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 보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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