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시사게시판에 올리고 싶었지만 오늘 가입해서 글을 올릴 수가 없더군요. 또 철학적 사상적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이 기초기 때문에 철학게시판에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제 글은 최근 민영화 사건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혼자 생각한 것을 두서없이 나열한 글입니다.

 

긴 글이지만 정독해서 읽어주시면 기쁠 것 같네요

 

혹시나 제 글을 추천해주시면, 얼굴 인증은 하겠습니다. 물론 철학게시판에서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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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개인"을 중심으로 보는 사상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한계이다. 특히 이 두 개의 사회 원리가 거대해 지면서(과점과 독점, 다수결의 한계에 따라) 개인을 잠식하고 한계 짓도록 만든다. 개인은 자본의 잠식된다. 자본의 잠식된다는 것은 효율성에 따라 자신이 본래 가져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기업의 갑과 을, 경영진과 노조 등) 또한 민주주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된다.

 

 이렇듯 개인은 시스템에 잠식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묶이게 되고, 한정적인 선택만을 강요당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또한 NGO 및 시민대표 등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면서 자신이 가진 시스템에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것이며, 이는 즉 국민의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전문가가 아니며, 언제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언제나 옳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다. 특히 공기업에 경우에는 "경영진"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즉 경영진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말이며, 이는 국민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영화는 과연 옳은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보통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실패이며, 두 번째로는 환경에 따른 실패이다. 환경에 따른 실패에 경우,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않아도 된다. 우연과 예측 불가능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진의 실패는 다르다. 경영진의 실패와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민영화의 가장 큰 원인에 경우 철도 운영상에 있어 벌어진 사업 실패, 즉 경영진의 실패에 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과 경영진을 임명한 국가의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즉 국민에게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민영화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일부의 국민들만을 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유재산의 사유화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의 반대이다. 앞서 말했듯이 공기업은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민은 공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찬과 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로(이는 법적 문제가 아닌 이미 국민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에 강제성을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민주주의 본질적 원리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기 보다는 현재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더욱 생각해 보아야한다.

 

 물론 여기서 민영화가 더욱 바람직한 결과라면 이를 따른 용의가 필자는 있다. 그러나 만약 찬반이 확실하지 않다면, 국가가 공기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경영진 의사결정의 실패가 아니라면, 결국 그 적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자본주의적 책임인 세금으로 적자를 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물론 이는 찬반 여지가 있음을 필자도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공기업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하여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있다.)

 

또한 과점과 독점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민영화한다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독점화 및 과점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크게 세가지의 이유로 나는 민영화를 현재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처럼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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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철학과 였던 지금은 학생과 사회의 경계에서 사회 속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서울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