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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있는 '군대민영화'의 사례, 민간군사기업(PMC)
게시물ID : sisa_464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대민영화
추천 : 3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6 22:46:16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군대 업무도 일정부분 민영화가 가능하다. 현대 군대의 첨단 장비들은 고장나면 군인은커녕 군무원도 못 고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라, 그런 경우 해당 장비를 만질 줄 아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공병대가 하던 군대 막사공사도 민간기업이 하는게 요즘 추세.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꽤 되어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군부대 짬통을 치우는 짬 아저씨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이용한 군사 작전의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민간 군사 기업 등이 참여한 사례가 있다. 이들 역시 각종 총기류와 전투기와 전차 등 군사장비를 가지고 있다. 실제 전투까지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

 각국 군대가 제한된 재정규모에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전투 임무조차도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외주를 주기 시작한 것. 예를 들어서 분쟁지역 정부기관 요인의 경호라던가, 시설 경비 같은 부분에서 군대가 상시 이를 담당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거나 더욱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과거 민간 군사 기업들이 신생 국가나 과도 정부의 정규군의 훈련 및 무기의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필요하면 정규군을 보조해서 직접 전투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 정찰 및 첩보나 지뢰 제거 같은 다양한 군사 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군을 꾸리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시에 잠깐 동안 민간 군사 기업의 일부 공군력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미 미군의 경우 연료 보급과 장비 운송 대부분을 민영화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첨단 장비의 유지 및 보수까지도 민간 군사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미군의 경우 LOGCA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한다.

 출처: 리그베다 위키
 
 
 
단점
 
쿠데타 발생가능 (특히 아프리카 약소국의 경우)
 
인종학살에 역이용가능 (ex 인종학살집단의 PMC고용)
 
군대윤리 부재로 인한 민간인 무차별 학살 (ex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죽인 사상자수보다 이들 PMC가 죽인 수가 더 많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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