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꼭 곽노현 전 교육감님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곽노현 전 교육감님께서는 2012년 1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대세력과 보수단체들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안이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안이 사라진건 아닙니다. 지난 11월28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교육부 장관이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무효소송을 기각하였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한 선생님에게 들은 바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학교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안따라도 된다는 공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조례라는 것은 법보다는 아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저도 아는걸 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이신 분들은 모를까요?!

 

결국 저런 공문들 때문에 학교에 붙인 대자보를 붙인 것을 때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설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정신적 자유
를 말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
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또는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
유는 표현된 의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
록 장려하고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의사 표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
한 받을 수 있다.
서명활동, 설문조사, 교내 언론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 학생의 의사 표현의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의사 표현은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집회 개최로 일정
한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학교 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 있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안 좋게 바라보는 어른분들도 많다는 거 압니다.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공포가 되었지만 재정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조례안이고 앞으로 고쳐야 나갈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17조의 조항만큼은 민주주의에 병합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어른분들은 그럽니다 저희가 어려서 아직 세상을 볼 줄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는 '미성숙'한 시민이 아닙니다. 저희는 '배우고 익히는'시민입니다.

 

어른들의 미래,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저희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워야할 학교에서 조차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곽노현 전 교육감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물론 잘못한건 있으시지만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이세요. 지금의 교육감님은.....뭐.......

 

민주주의의 새싹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