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초 용산 재개발사업 좌초했을때 코레일 민영화 얘기가 나올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코레일이나 의료민영화등 이런 시도가 단순히 국가기간시설을 친인척 나눠먹기나 기득권퍼주기나 혹은 정부 주장대로 방만한 공기업 개혁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밖에 답이 없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말로 전정부가 해논 분식회계 실질적으로 정부빚이지만 수자원공사 철도 한전 국토부등 막대한 부채에 손을 놓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작년 무디스에서 정부등급과 공기업등급을 따로 메긴것 기억나시나요? 즉 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를 따로 계산을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정부 공기업 부채를 다시 하나로 치는걸로 바뀌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바젤3등 투자나 부채등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도입될듯 한데 만약 이대로 합치면 공기업 부채로 신용등급등 정부가 타격을 받을수 있으니 무리하더라도 그전에 털어내려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