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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482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쇠소깍
추천 : 4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19 11:33:45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3051800911000381&mode=sub_view
 
위링크 기사를 보면....
1단계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3단계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3단계 첨단산업
하지만...2012년 현재 3단계중 1단계의 60%만 진행된 상태.
(이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의 노동생산성 비교는 의미 없어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을 한 이유.
-북한산 제품을 다른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지금은 이거를 위한 실행은 없네요.조치도 없구요. 폐기된상태라고 봐야죠.)
(개성공단 발전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데...사라졌군요.)

시작부터 최고조인 2007년도까진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임.
(적자가 계속되었다고 하지만...투자를 위한 적자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2010년 이후 추가투자가 중단되었네요.
5.24조치-신규진출과 투자확대금지 (이 조치로 개성공단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 )
 
북한은 중국에 인력수출을 함으로써 개성공단피해 여파를 잠재울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정권이 바뀌어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북한생산품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5.24조치를 통한 사실상의 개발중단)
개성공단이 발전할수 있는 틀을 막아버렸으니까요.
지금의 개성공단은 숨만 살아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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