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을 보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입니다.

(책머리 부분을 보면 옮긴이가 liberalism을 자유주의가 아닌 진보주의로 번역했으며

conservatism은 보수주의로 번역했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르면 우리말로 '수구'가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옴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에서 나오는 도금시대란 1800년대 후반 미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하던 무렵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부정, 비리 등이 판을 치던 시기를 말합니다.

메디케어는 국민의료보험이 열악한 미국에서 그나마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적 의료보험을 말합니다 (제 설명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내셔널리뷰는, 폴 크루그먼에 의하면, 보수주의 운동에 앞장서는 혹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언론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민주당을 진보 혹은 liberal로 공화당을 보수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챕터 13 진보주의자의 양심)

21세기 초 미국의 여러 모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인

반면,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대부분 급진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을 내가 자

랐던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미국을 도금 시대로 되돌려 100년의 역사를 무효로 만들고 싶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여러 해 동안 건재했던 제도를 수호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이런 제도를 민영화하거나 축소하고 싶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길 원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대통령 독재 권력을 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을 가하는 부시 행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런 모순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책에서 설명한 역사 안에 있다. 이미 1952년, 이른 감은 있지만 애들라이 스티븐슨은 이렇게 단언했다. “기묘한 시간의 연금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의 민주당을 아주 보수적인 당으로 바꿔놓았다. 민주당은 가장 좋은 것을 보존하고 그 기반 위에 견고하고 안정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반대로 공화당은 급진적으로 행동한다. 무모하고 심술궂은 이들의 집합 같은 공화당은 미국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제도들을 폐지하는 데 열심이다.

(같은 챕터 페이지 366)

진보주의는 복지국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도 추구한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적 취향이 다른 시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꺼리는 일부 시민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이 책에 거론한 것처럼 보수주의 운동은 애초부터 반민주적이며 권위주의에 매료되어 있었다. <내셔널리뷰>에서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칭송하고 남부 백인들이 흑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부터 그랬다. 이런 반민주적이며 권위적인 보수주의 운동의 형태는 변한 적이 없다. 현대 미국에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투표권을 두고 충돌했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려고 애쓰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일부 시민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애썼다.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의 특권을 두고 충돌했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정부가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도 비애국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대단히 비미국적인 정치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결과에 만족했다. 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 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법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진보주의자이며 그것이 자랑스럽다.

어떤가요? 물론 저건 미국 얘깁니다. 하지만 저 글을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겠죠?

쓰고 보니 글이 좀 길어서 읽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인터넷에 글 올려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