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광수 경제 연구소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2000년 5월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부 연구 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댓아으로 [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달 발간되는 [경제보고서]는 160편을 넘었으며, [경제시평[은 15000편을 넘어섰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은 현재 가입 회원수가 10만 2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의 틀을 넘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토론의 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 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연구소의 부동산 경제팀은 정부기관이나 기업과는 독립적이며 이해관계에 얽메이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에 연구소 칼럼을 게재하는 등 다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으며, mbc’pd수첩’, kbs’추적 60분’ 등 대표적인 tv 시사 프로그램의 부동산 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거나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기억에 남는 글귀

 

-진실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불필요한 위험이나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더 힘이 세냐 즉 기득권에 의해 진실이 더욱 뒤틀어지게 됩니다.

 

1장.         절대 불황없는 국민 경제 쇼

1.     예견된 전-월세 대란 동문서답하는 대책-“비싼 전 월세 살 돈으로 이참에 집 장만하세요”

-최근 전-월세가 오르는 것은 금리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한다. 주로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말한다.

 

2.     알뜰 주유소를 비웃는 정유사-“어떤 경우에도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합니다”

-우선 한국은 주로 중동 두바이에서 원유를 사들여 온다. 2008년에는 리터당 528원에 사왔다. 그런데 2012년에는 두바이 원유가격이 106원 정도 올라 634원에 사왔다. 또, 2008년과 비교해 원화 환율이 145원정도 올랐다. 환율이 오른만큼 기름값은 779원(634+145)이 된다. 정유사들이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하는데도 정제수익이 발생한다. 이것이 정유사 매출로 192원을 차지한다. 이때 기름값은971원_779+192)이 된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918원을 부과한다. 그러면 기름ㄱ밧은 1,889원이 된다. 이제 기름이 정유사를 떠나 대리점과 주유소로 간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다. 이때 대리점은 26원, 주유소는 77원의 중간이윤을 붙여서 판다. 이 마진을 합치면 리터당 1,992원 정도가 된다. 기름값은 이렇게 탄생한다.

 

-정유사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주유소는 오히려 수수료가 떨어 졌다. 주유소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 진다는 뜻이다. 어떻게정유사들의 과다한 마진을 합당한 수준으로 억제하느냐가 기름값문제 해결의 실마리다. 일본의 전기요금 산정 방식인 ‘연료비 연동제’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연료비를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실업률 2퍼센트대, 체감은 20퍼센트-“실업자들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4.     전력난을 부르는 희한한 차별-“여름철 건강온도는 26도”

-전기요금인상의 진짜 문제는 형평성이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가장 적게 내고,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가정이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으니 기업들이 전기를 펑펑 쓰고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다.

 

5.     왜 나는 대출이 어려운가-“서민금융 확대로 서민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민금융은 복지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서민금융은 서민에게 부담없이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후의 방파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부실이 조금 발생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한다.

 

6.     나비효과에 빠진 장바구니 물가-“원자잿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국가 중 곡물 자급률이 25%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다음으로 낮은 일본이 32%다. 반면 유럽은 거의 60%나 100%에 달한다. 심지어 멕시코도 80%고, 이집트도 70%를 넘는다. 한국과 일본만 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빠른 기간에 공업화를 하면서 전통적인 식생활이 서구적인 식생활로 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7.     틀려야 맞는 물가 통계-“물가상승률은 1퍼센트대로 낮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물가 상승률에 편차가 있다. 상대적으로 대도시가 높고, 지방이 낮다.

-서비스가격보다 공산품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높다. 서비스가격이 안 올라서 수입이 적은데, 공산품 가격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면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8.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주식시장-“주식은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파악될 때까지 위험한 투자를 자제해야한다.

 

9.     세금 문제 절대 불변의 법칙-“한국의 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세금 정책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세스증대’다. 즉, 정치권이 총량 면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금을 늘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세금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둘째, ‘조세 형평성’이다. 누가 얼마나 세금을 공평하게 내느냐 그 리고 걷은 세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공평하게 쓰느냐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물가다. 정당하게 내야할 돈 이상으로 내게 되면 그것이 곧 세금인 것이다. 명시적인 세금을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국민에게 가장 큰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조세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속 가능한 세제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5가지가 있다. 첫 째, 세계적으로 정부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 째, 공평한 과세다. 셋째, ‘인플레세’관리다. 넷 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자리마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는 현실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한 것 처럼 복지수요를 양산하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놔두고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 문제를 바라볼때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10.   굼민연금 폐지 운동의 의미-“국민연금은 가장 안전한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보험이란 같은 잠재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험을 공유(risk sharing)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국민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 잡은 후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형태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후 생활 보장, 즉 복지적 성격의 기초 연금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주택연금이라 쓰고 대출이라 부르는 까닭-“집 한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좋은 비정규직이라는 허울-“양질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률을 높이겠습니다”

  

*2장 10년째 불경기, 우리경제 어디에 서 있나..

 

13.   갈수록 얇아지는 유리지갑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개인가처분소득이라고도 한다. 어느 일정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과 그가 이를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후자의 경우를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나,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하여 개인저축 및 개인소비를 추계(推計)하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까닭은 경기가 안 좋아 진데다 가계의 자산 운용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주로 대기업들이 만드는 상품 가격은 올랐지만, 서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낮아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졌다. 또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것으로 판단하고 빚까지 내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14.   저영업 천국이 된 대한민국-“장사해야 큰 돈을 벌지”

-할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에 있다.

-자영업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 구조의 문제, 이미 악순환의 덫에 빠진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루 빨리 잘못된 자원배분을 정상으로 복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자영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하다면 시장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산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자산경제도 그에 비례해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경제의 성장과 자산경제의 가격상승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자산 가치만 자생적으로 올라가면 이것을 거품이라고 부른다.

 

15.   빼앗긴 골목, 자영업자의 몰락-“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진짜 경쟁상대는 대형할인점이 아니라 동종 소형 자영업자들로 나타났다. 정해진 수요를 두고 소형 자영업자들 끼리 나눠 가지는 제 살 깍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6.   가계부채, 당장 오늘이 불안한 시한폭탄-“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에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회수 하지 못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채무가 폭증할 수 있다.

 

17.   은행에 이자 주는 국민-“월급쟁이에게 재테크는 필수 입니다”

-장기침체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이자를 받아 생활해야 할 서민들이 무리한 재테크로 은행에 이자를 주는 꼴이 되었다.

 

18.   정부, 언론, 기업의 삼위일체 공수표-“부동산 값은 저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버티라며 부추겨 왔다.

 

19.   부동산, 지역경제의 구세주일까?-“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집값은 길게 보면 절대적으로 소득수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역 부동산 호재가 지역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논리에 반하는 움직임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부동산 가격은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에 비례한다. 소득이 여의치 않은데 집값만 오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무주택자들은 전.월세가 올라 부담만 늘어 날 뿐이다.

 

20.   한국 경제의 대들보 it산업의 그림자-“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사상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굳이 미국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 중국 자체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it 기업들은 다른 외국 기업과 기술에서 크게 격차가 나지 않으면 경쟁력이 있다. 중국자체 시장만 석권해도 세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 시장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필요없는 강점이다.

 

-한국 it산업의 미래를 무작정 낙관하기는 어렵다. it시장의 흐름이 플랫폼, 콘텐츠 강장들이 제품까지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3장 정부, 대기업, 그리고 미필적 고의

21.경제학을 외면하는 한국 경제-“대기업과 수출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운용 방식으로는 가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없다. 되려 그 부작용만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소수의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21.   높아지는 무역의존도에 희생된 국민-“기업 경쟁력 강화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허둥대지 않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이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면에는 고환율 정책과 보조금 혜택등을 남발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근시안적 무역 확대 정책이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의 질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23.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대책-“금융과 공급을 총 망라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과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신규 수요층인 30~40e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내리 든지 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면 거래 활성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와 몇몇 언론 말처럼 지금이 최저점이 맞다면 거래가 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 정반대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절벽’이라는 신조아가 등장할 정도로 거의 실종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 이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24. 정경 야합의 비극, 저축은행 사태-“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완화 됐다. 그전에는 은행이 지방지점이나 자동 현금 인출기를 설치하지 못했었는데, 금융규제 완화이후부터 은행이 전국에 자동현금인출기와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대형은행이 소액대출, 가계대출, 상공업 대출 등 저추은행이 해오던 소매 금융시장영역에 대거 진입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은행과 투자은행이 이런 식으로 투기에 빠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듯이, 한국 저축은행들도 똑 같은 꼴로 벼랑으로 떨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3,000~5,000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법적으로 대주주 한 사람의 지분을 20%미만으로 제한 해야 한다.

 

25. 세금 먹는 하마, 민자사업-“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민영화의 시초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후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과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 겅기업 민영화를 추진 하면서 부터다. 한편으로는 외화 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기업을 매각하려는 수단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는데, 먼저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적 기대효과를 엄청나게 부풀린다는 것이다. 4대강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공기업과 정부는 빚만 늘어나고, 이 빛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분인데 왜 그럴까? 공기업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빚이 많아 신용등급에 이상 신호가 생기니, 빚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팔겠다고 나서는 건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성령 어처구니 없는 민영화 주장이 먹혀 들었다고 해도 돈 되는 우량 공기업들만 고라서 팔아야 한다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때는 1994년 부터다. 민자사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도로건설 등에 민자사업자가 투자해 도로를 건설하고 정부에 기부한 다음, 30년이든 40년이든 일정 기간 민자사업자가 도로 통행료를 받아 투자 원금과 수익률을 챙기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상하수도, 공항, 철도 등과 같이 공공 사업 중에서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임대형 민자사업은 군부대 시설물, 시골의 보건소, 학교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민자사업자가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형태로 투자 원금과 수익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30년 후에 투자 우너금과 수익이 다 회수 되면 그 시설물을 정부에 기부한다. 그런데 갈수록 수익형 임대사업 방식보다 임대형 민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천공항도로,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등 수익형 민자사업은 여론의 비판에 노출되기 쉬운데 반해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므로 로비도 쉽고 여론에 노출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이 정말로 사업성이 없다면 민간기업이 투자할 리 없다.

-국민은 도로 등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용요금을 치르고 잇다. 결국, 힘있고 돈 잇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26.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총 286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공기업이 28개, 준정부기관이 82개, 나머지 기관이 176개다.

-대형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해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들이 대신 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 실패도 또 다른 원인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케케묵은 문제 중 하나다. 이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붇고, 정부는 공기업에 떠넘긴 재정 사업을 다시 가져오고, 공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7. 한미fta의 의도된 침묵

-자유 무역을 확대한다는 건 미국과 한국 간의 국제 생산 분업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다.

-자유 교역 확대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28.한국은행, 버스 지난 뒤 손 흔들기

-통화스와프: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가리킨다.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단기적 환헤지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환헤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다.
국가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차입비용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수단 등의 기능을 하며, 이밖에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를 피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초 국내 시중은행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정부가 600억 달러가량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 주었는데, 이 때문에 정부 외환보유고는 순식간에 2,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상황은 굉장히 다급하고 위태로웠다.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건’통화스와프’였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역시 위험한 상태였기에 FRB가 무제한으로 달러 통화 스와프, 즉 민간 은행에 달러를 무제한 빌려주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완전히 얼어 붙어 달러 융통이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은행은2009년부터 달러를 계속해서 사들였다. 한국은행은 과연 무슨 돈으로 달러를 사들일 수 있었을까? 정부가 간단히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달러를 살수도 있었을 테지만, 정부는 한국은행에 엄청난 원화를 찍어 내게 하여 달러를 사들이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까지 치솟았고 수입물가가 폭등해 서민 가계와 중소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목적은 서민이 물가상승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 즉 ‘물가 안정’내지 ‘물가 관리’에 있다. 실물 경기가 좋아 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임금이 올라간다. 임금 상승 압력으로 물가도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경기가 과열된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가 가속화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경기 과열을 억제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위축된다. 기업도 어려워져서 투자를 줄이고 해고를 늘리게 된다. 물가도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는 물가를 보고 중앙은행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내린다. 이것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인 물가를 기준으로 한 금리정책이다. 요즘엔 그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물경제가 아닌 오일쇼크로 유가가 급등하는 원가견인형 인플레 같은 것이다.

-금리는 모든 경제,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가격이다. 금리정책과 물가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원래 가게가 저축의 주체가 되고, 기업이 가계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맞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현실은 거꾸로다. 가계가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차입의 주체가 되고, 기업이 반대로 투자는 하지 않고 많은 현금과 예금을 보유한 저축의 주체가 되어 벼렸다.

 

-필요이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수익률이 낮아 사업성이 없던 기업에도 대출이 이뤄질 수 있게 되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쪽에도 돈이 흘러들어 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 잠재력도 줄어 들고,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도 저하된다. 위험을 걸러내는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물론 금리가 필요이상으로 높아져도 낮아졌을 때와 유사한 부작용은 벌어지기 마련이다.

 

29.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지자체의 민낯-“국가 재정의 자원으로 지자체의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수익으로 자체 예산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이다. 전국 평균 50%가 약간 넘는다. 재정자주도는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자체 수익으로 자체 예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값을 말한다. 여기서 교부금은 지자체가 자체지방세, 세수입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반드시 지자체에 줘야 하는 부분이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별로 약 70~8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가 얼마나 건전한지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 자주도가 더 주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예산을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코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로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셈이어서 예산 부족을 탓하게 되는 것이다.

 

30.기업들의 환율엄살-“환율이 급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이로부터 오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당장 수출이 줄어든 진짜 원인은 환율 떄문이 아니라 중국,유럽, 미국의 경제가 둔화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31.국가 신용등급 상승, 허와 실-“한국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나 글로벌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평가 하지만,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력이나 기업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 셰 곳 뿐인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긴다. 즉 모든 나라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지역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독립성도 눈총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등.. 정치적 입김이 닿기 때문이다.

 

32.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까닭-“경제 자유 구역 설치로 글로벌 투자가 활발해 질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및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자유도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헤지 펀드 등 금융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 회피처로서의 국제자유도시와 교역중심지로서의 국제자유도시가 있다. 교역중심의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배후에 거대 경제권이 있고, 이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해야 한다. 홍콩은 중국, 싱가폴은 아세안, 두바이는 중동, 암스테르담은 유럽으로 한다.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두가지다. 경제 수준이 매우 낮아서 인건비가 적게 들거나,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올 때다.

-한국 기업에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확실한 비교우위 요소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가장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 요소가 한국의 20~40대 젊은 세대다. 그 마저도, 기득층에 막혀 재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4장. 숙명의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33.경제 민주화의 열쇳말-“투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 민주화를 중단 해야 합니다”

상호출자: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A사에 출자하여 자본을 교환하는 출자방식으로, 두 기업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상호출자는 주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에 행해지면서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경쟁제한과 경제력집중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를 통해 부풀린 자본금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거나 실질적 출자 없이 계열사를 확대하며 세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주주의 통제를 벗어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또,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협하며 조세회피 또는 손익조절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각각 100억의 자본금을 가진 두 기업이 각각 50억씩 서로에게 출자한다면 실제 증가된 자본금은 0원이지만 장부상에는 각 기업에 50억의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어 가공의 자본금이 생기게 된다.

 

34. 복지에 가려진 경제학 제 1원칙-“복지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같이 공생하려면 ‘분배’가 잘 되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도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커진다.

 

-복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공동체에 가장 좋은 방향은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에 참여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다.

 

35.동네 빵집이 살아남는 한 가지-“대기업의 헌신이 동반성장의 키워드입니다.”

 

36.대기업다움-“중소 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시장의 자율경쟁을 해 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문제는 어떤 보호 대책이나 재벌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개혁이 가장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할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37.중소기업 지원책,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나-“매년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정책 자금을 대폭 늘려가며 중소기업 지원책이 쏟아집니다”

 

38.한화 사태로 본 재벌 개혁의 원칙-“적대적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호 출자가 필요합니다”

-재벌 소유주들의 경영권 남용문제가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 살펴 봐야 한다. 첫 번째는 재벌 소유주들의 탈법 내지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벌 소유주들의 문제 이면에 숨겨진 정치권과의 이해관계다. 세 번째는 상호출자 허용이다.

 

39.출자총액제한제도, 잃어버린 10년-“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놔두면 경제 활성화에 방해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에 무분별하게 침입할 수 있는 까닭은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 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했었던 재벌 대기업들이 출자 총액제도가 폐지된 후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중심인 서비스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40.삼성그룹 지배구조로 본 재벌문제-“총수 지분 규제는 무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41. 기업들의 보물섬, 조세회피처-“기업이 국가의 개입 없이 경영활동을 하면 성장도 빠르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채무 문제가 거론 되었다.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스위스드을 압박했다.

 

*5장 한 손에 잡히는 글로벌 경제

42.경제 위기에 패턴, 지난 10년의 세계 경제-“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통화 확대책으로 경제 위기는 일단 모면 했습니다”

43.경제사가 말하는 금융완화와 출구전략의 잔인한 결말-“경제 위험이 감소하고 잇습니다. FRB는 이제 자산 매입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금융완화가 일어나면 시차의 정도는 있을지언정, 그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크거나 강력한 것일 때는 반드시 그 뒤에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44.그리스 사태, 딜레마에 빠진 유로화-“유럽이 힘을 모아 위기에 빠진 그리스를 진정시켰습니다”

-국가는 그 나라의 경제력에 맞는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유로존은 각국의 재정 건전성 수준이 다른데도 이 차이를 무시하고 화폐를 모두 유로화 하나로 통일했고, 결국 각 나라의 경제력과 화폐가치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그리스 처럼 유로화 가치를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45.스페인채무위기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스페인의 경제 위기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어른들의 말만 듣고, 경제가 안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가늠을 했지만, 

 이런 부류의 책들을 읽고 나니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겠다는 방향성도 생기고 정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