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될 때
이제 더 이상 아빠의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에 기뻐하면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초등학교 때 였으니 그 법이 제정된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네요.

최근에 오유에 올라 오는 글들을 보면 술 담배 판매로 인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가해짐으로 인해 생기는 고충들이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술 담배를 안해서 위반시 처벌이 업주에게만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알고선 상당히 놀랐습니다.
청소년을 전과자를 만들어선 안되기에 형사법상 처벌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 혹은 교육 등의 쌍벌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관심도 없는 일이지만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우려되는 것은 쌍벌제 시행 시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에게 대신 구입하게 시킬 것이 우려돼, 그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어찌 지어야할지...
암튼 이런 의견은 어디다 말하면 고쳐지나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