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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판결의 속내...
게시물ID : sisa_488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잘란더잘란
추천 : 2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17 22:02:16
1. 판사는 그냥 외부 압박도 신경쓰이고 그렇다고 1심인데 바로 무죄주면 그녀가 싫어라 할것이고...
    (분명 무죄때리면 국정회의때 나와서 사법의 정의 어쩌고 법관의 자질 민주주의 수호..어쩌고 할께 뻔한데...)
   그냥 나는 모르겠다. 썅...일단 12년 이던 뭐던 유죄 줄께..어차피 항소할거니까...2심에서 판단하라고해....난 모름..

2. 법원은 얼씨구 그동안 내란음모 관련 판례도 부족하고...대부분 유죄 됬다가 재심에서 무죄된 터라 
   외부 압력에 의해서 다 유죄 때린 것밖에 없어서 법리도 좀 정리하고 가지뭐....이석기? 구속생활하는건...뭐 어쩔수 없구...

3. 통진당은...아! 이뭐 썅~!! 하면서 투쟁의지를 불태울려나? 뭐 그런거...여튼 나중에 무죄되거나 뭐 한방 걸리면
   이제 이석기와 통진당은 레젼드 된다는거...



그냥 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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