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급증 등 여파 3분기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 지난해말 가계부채 1021조 기록 부채상환 여력 갈수록 떨어져 가파른 증가세 우려할만한 수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갑절이나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부채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다.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이 27조7000억원 늘어나, 12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021조3000억원(가계대출 963조원, 판매신용 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9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결제 등 외상으로 구매한 판매신용을 전부 포함한 것이다.지난해 가계신용 규모는 전년에 견줘 57조7000억원(6.0%) 늘었다. 특히 4분기 증가액이 28조원에 육박해 3분기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을 뿐 아니라, 분기별 집계로 보면 2001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4분기 가계대출 급증세는 지난해 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분기 1조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도 3조6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민효식 한은 금융통계팀 조사역은 “신용카드 구매 등 판매신용은 연말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거래 회복세, 전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거 관련 대출이 크게 늘고, 생활자금 용도의 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등도 증가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일시적인 대출 수요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는 우려할 만한 점이다.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 부채상환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지난해 저소득층(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금융 대출은 전년에 비해 26%나 늘었고, 채무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56.6%로 14%포인트나 급등했다.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과다채무가구’(한국은행 기준)로 분류된다.과도한 부채는 이미 민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가 이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13년 9월말 기준 169.2%)을 2013년 말 기준보다 5%포인트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빚을 내 집 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부양책 등이 지속되면서 가계빚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홍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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