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온 월세 세금관련 기사들을 보면 증세 안하고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지도 모르겠는 생각이 든다.

월세에 세금을 매기면 어쨌든 세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것 외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같다.

말년에 쥐꼬리만한 연금과 월세로 먹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부양가족에, 많은 분들은 경로까지 공제에 들어간다.

그 분들이 공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른 부분도 들어가지 못한다.

연말 때 환급을 안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본인은 작년 연말정산 받을 대까지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었으나, 작년에 약간의 수입이 있으셔서 넣을 수가 없었다.

암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어서 아직까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셔서 그에 따른 공제가 은근히 컸다.

물론 올해 연말정산 받는 것이 줄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장인어른이 들어간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의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났다.

(물론 인적공제도 컸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꽤 많이 차이가 났던것같다. 특히 의료비... 장애인은 전액 들어가는거라)

 

 

사람들은 분명 월세에 집주인 세금까지 포함돼서 월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있지만,

분명 박근혜(의 측근의 아이디어겠지만)는 월세 자체에 대한 세금 증대 뿐만 아니라

건보료 증가, 국민연금 증가, 연말 환급금까지 얼마만큼 되는지 다 계산해서 낸 것같다는 생각까지 든다.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