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에띄는 뉴스 두개가 있어 대출 부채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하면서 대출은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가끔은 대출로 인해 주식시장에 파급되는 충격은 강력했습니다
특히 좋을 때보다는 폭락같은 안좋은 소식에 대출이란놈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즉 항상 대출과 부채상황에 히스테리를 갖아야할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이 정보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는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되고있기때문에 외면할수 없는 정보인것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은것은 몇가지 정보 때문입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출상담 코너에서 부동산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고객쟁탈전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올 1월까지 우리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정책으로 3조1,200억원 넘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더니 2월에는 하나은행이 한 달 만에 잔액을 8,000억원이나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도 지난 1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8조6,000억원을 기록해 6개월 전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
대출경쟁이 불꽃을 튀기면서 상승조짐을 보이던 금리 수준도 다시 내려가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대출경쟁 차원에서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상품보다 0.2%포인트 저렴한 인터넷 대출을 선보이면서 고객몰이에 나섰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분할상환 상품, 10년 이상)는 1월 3.90%에서 2월 3.61%로 0.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다른 은행의 경우 3.6% 후반에서 최고 3.8%까지 금리가 형성돼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대출 기준이 같다시피해 금리가 유일한 변수"라며 "금리할인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자금운용에 고전하고 있는 보험사들 역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담보대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지점별로 대출금리가 제1금융권에 못지않은 3%중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며 "영업의 주요 축인 텔레마케팅이 무너진데다 아파트담보대출은 떼일 위험이 낮아 최대한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6,89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937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실거래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1년으로 6,135건이었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465/newsview/20140302173508782 지방의 가계부채가 최근 1년간 급속히 늘어 증가율이 수도권의 6배 이상에 달했다.
2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전국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1천864억원으로 2012년 말(659조8천583억원)보다 4.14%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가계대출은 2012년 말 415조8천927억원에서 작년 말 421조7천199억원으로 1.4% 늘었고, 비수도권은 243조9천656억원에서 265조4천665억원으로 8.81%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증가율은 수도권의 6.28배에 달했다. 금액상으로는 수도권 가계대출이 5조8천272억원 증가하는 사이 비수도권은 21조5천9억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인 가계신용은 작년 말 현재 1천2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687조1천864억원),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275조8천236억원), 판매신용(58조3천284억원)으로 나뉜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판매신용은 특성상 지역별 통계가 없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경남으로 증가율이 11.56%(33조5천794억원→37조4천607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북(11.38%), 제주(10.68%), 대구(9.91%), 대전(8.71%), 울산(8.26%), 전북(7.86%), 부산(7.76%) 순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작은 곳은 인천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율이 마이너스(-0.68%)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1.49%), 경기(1.79%), 충남(4.99%), 충북(5.84%), 강원(6.72%), 전남(6.97%), 광주(7.23%) 순으로 증가율이 작았다.
지난해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지방의 주택시장이 수도권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비수도권에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수도권 증가세가 수도권을 크게 앞질렀다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기업도시 유치, 세종시 등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뒤따라 시장이 성장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001&aid=0006784135 지난해 지방의 가계빚이 22조원 가까이 늘면서 부채 증가율이 9%에 육박했다. 수도권 가계빚 증가율의 6배를 넘는 빠른 속도이다.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지방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은행의 가계빚 통계를 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대출액은 687조1864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421조7199억원으로 2012년 말보다 1.4% 늘었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8.81% 증가한 265조4665억원이었다.
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302213712384 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군요...
특히 지난번 공식적 1000가 넘게 부채가 늘면서 정부는 부채 관리 하겠다 발표를 한상태입니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를 '걸림돌'로 보고 이를 꾸준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출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49.7%이던 것이 2012년 현재 163.8%까지 치솟았다. 이날 한국은행의 공식 집계로도 가계신용(부채)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이 훌쩍 넘었다. 가계부채가 공공부문 부채 등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지난해 말 15.9%까지 상승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6.4%(2010년 말)에서 18.7%(2013년 말)로 올랐다. 하지만 이들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를 지난해 25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29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촉진을 위해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는 유인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 대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개선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I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마이너스(-)요인이 된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가계부채 완화에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도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공고육 정상화와 대입 부담 완화를 통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과목 확대 등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대입도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225170718113 연 1~2%대 초저금리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내달 중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약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 주거실태 조사(2010년)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약 400만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5년 이상 무주택자를 합칠 경우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 가구는 50만가구 늘어난 450만가구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자격은 5년 이상 무주택에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한정됐고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가 대비 3000만원 또는 10%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
대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은행은 수도권·지방광역시 우리은행 영업점이다.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계약에 실패하는 경우 동일 단지 내 같은 평형대 물건을 30일 내 구하면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두 종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최대 2억원을 대출해준다.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손실을 공유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작년 10월 첫 시행에서 대출 접수 1시간 만에 선착순 5000건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약 1만5000가구, 금액으로는 최대 2조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개한 공유형 모기지 예산 한도 가운데 80%에 달하는 1조6000억원(1만2000가구)의 예산을 남겨두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220034305406 정책을 보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금리 변화에 안정적이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DTI와 LTV는 건들겠다고하네요 그러니깐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는 힘들고
고정금리 분할상환등으로 고금리에 무너지지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활성화는 계속 한다는군요
그 결과가 50조원 빚 폭증입니다
즉 부채를 관리한다면서 부동산 활성화 그 뜻은 부채를 늘리면서 관리하겠다는것이죠
부채를 관리하는것은 부채가 동결되거나 축소시킨다는것이지 부채를 늘리면서 고정금리늘린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부채자체가 커지면서 내야되는 이자 자체도 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또 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잡겠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소득을 늘릴지 한번 보았습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225104713172 ◇ 5대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과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5대 분야별 TF를 운영하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도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래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하고 우수 특성화대학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의 내용도 3개년 계획 포함이 검토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225172111838 저기서 의료보건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제해제라는뜻은 그만큼 공공영역이였던 분야를 민간개방을 한다는 뜻이죠
의료영리화 같은것만 조금 알아봐도 은행 자회사 설립등 수익을 의료가 아닌 서비스업에까지 사용할수 있어서 결국은
공공수익이 민영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공공수익에 묶여있던 이익이 민간으로 가면서 가격이 오를확률이 높다는것이죠
“사실상 영리병원 전면 도입되는 것”
차바이오가 성광의료재단의 자회사가 되면, 차움 병원의 기형적이고 편법에 가까운 구조가 상당히 해소된다. 의료법인과 그 영리 자회사가 운영하는 초고가 병원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사실상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되는 거지요. 차움 모델이 이미 있으니까요.” 분석을 총괄한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김태훈 정책위원(보건의료팀)의 평가다. 그동안 탈법논란이 거셌던 비정상적 수익 추구 모델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한결 보장받는 모델이 된다.
정부 방어벽이 유효한지가 의료 민영화 논란의 핵심인 이유는, 정부가 내세운 방어벽이 뚫리면 부대사업 영역을 넘어 의료 현장이 직접 수익 추구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한국 상황에서 의료 현장이 영리 추구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시장화의 충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을 전망이다. 수익 추구 인센티브가 작동할 때, 의료기관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의료 공공성을 지탱할 자원은 자연히 쪼그라든다.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다. 이 역시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입원 병실을 예로 들어보자. 병실은 6인실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실과 1~4인실(상급 병실)은 비급여 항목이라 병실비가 훌쩍 뛴다. 의료 공공성을 생각하면 6인실을 늘려야 하지만, 수익 추구 압력을 받는 의료기관은 반대로 움직인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5대 대형 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실의 41.1%가 상급 병실이다. 제도적으로 상급 병실이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용치의 턱밑까지 끌어올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다. 환자들의 수요보다 6인실이 턱없이 모자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병실에 가는 경우가 흔하다. 5대 병원에서 상급 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83.7%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 병실을 택했다.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셈법이 완전히 어긋난 풍경이다. 수익 추구의 길이 열릴 때, 공공성에 배당되는 자원은 이렇게 쪼그라든다.
차움은 최상층을 상대로 하는 최고급 병원이다. 정부 정책이 이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전국의 수많은 병원이 차움처럼 바뀌고 당장 의료비가 차움만큼 뛸 리는 없다. 차움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이고, 차움만 콕 찍어 비판할 이유도 없다.
보편적인 것은, 차움이 아니라 ‘차움 모델’일지 모른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이와 같은 유사 영리병원 모델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차움 모델’이 완전히 합법이 될 것이고, 다른 병원들도 이 고수익 모델을 마음 놓고 따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상층·상류층·중상층 등 공략 대상이 다른 ‘차움 모델’이 여럿 나오겠지만, 수익 추구 원리가 정부 방어벽을 넘어 의료 현장에 침투할수록 공공성은 위협받는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수익 추구 원리로부터 보호되는 병원도 물론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6인실 병실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89 011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도 MSO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1인1개소(의사 한 명당 병원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다) 원칙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은 오너가 지배하는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과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조합형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게 했다.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에서 MSO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단순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그로 인해 수익성이 크지 않았고, 전체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MSO의 미래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가 MSO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기존 MSO를 자회사 형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도 MSO와 자회사는 목적이 같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MSO가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부대사업 규모를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려 한 바 있다.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허용하겠다고 한 자회사의 설립 목적과 유사하다. 투자와 배당이 자회사에게 허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다수 MSO는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중앙사업국장은 “MSO와 자회사는 정부에서 예시한 지분참여 비율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형태의 MSO’ 혹은 ‘MSO 사업 분야까지 확장한 자회사’에 투자와 배당이 가능할 경우,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축소된 네트워크 병원의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추가허용 사업(예시)’에서 자회사가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을 임대하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MSO가 병원과 인력을 구비해놓고, 이를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시설을 볼모로 한 병원 지배’가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음성적으로 발생했던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의료인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 의료법상 이런 병원은 실소유주인 사무장과 함께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된다. 그러나 MSO가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계속 확장할 경우,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현 제도하에서도 기업형 사무장 병원은 내부고발이 아닌 경우 음성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하는 이들은 이 같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 확대될 경우 과장·허위 광고와 과잉진료가 늘어나며, 비급여 고가 진료가 확대되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내다본다.
현재 이 같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확대를 가장 경계하는 분야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등이다. 이윤 극대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 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분야다.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월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의 실소유주가 컨설팅 회사, 재료 공급회사, 기기 임대회사, 인력 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놓고 의료기관은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 병원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자회사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의 폐해를 합법화하고 확대하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90 교육규제 해제에대한 기사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도 광야를 불사를 수 있다. 다만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 상업화(영리화)’라는 불씨를 피우기 위한 부싯돌 하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에 허용된 ‘영리법인(돈벌이를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형태)’이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부싯돌’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실 송금 허용’이 그것이다. 이제 부싯돌 두 개를 잘 부딪치게 하면 된다. 불씨는 불꽃으로 발전해 광야 전체를 삽시간에 휩쓸 것이다.
한국 교육의 운영 원칙 중 하나는 ‘비영리’였다. 학교는 돈벌이 목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 학교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 투자를 받을 수도 없다. 상품(교육)의 가격(학비)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자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된다. 가장 유력한 육성 방법은 ‘해외 교육기관 유치’였다.
우수한 외국학교가 들어오면 국내 학교와 경쟁하는 가운데 전체 교육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유학 갈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 우수해진 국내 교육기관이 해외로 진출해 외자를 벌어올지도 모른다. 교육 부문의 무역수지에서도 한국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복한 시나리오의 전제는 ‘외국학교 유치’다. 그들이 한국에 진출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외국학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다. 교육 부문에서의 ‘비영리 원칙’이다.
이로 인한 정책 논쟁이 2000년대 중반부터 민관을 가로질러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매우 절충적으로 마무리된다.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역시 ‘제대로 된 영리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국제학교의 재산 및 잉여금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직접경비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국제학교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봤자 해당 학교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해외로 ‘과실(수익금) 송금’도 불가능하다. 영리를 취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다. 그러나 길은 찾는 사람에게 보이는 법. 민간자본은 이런 ‘엉터리 영리학교’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제주도의 ‘영리법인 국제학교’로는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과 브랭섬홀아시아(BHA)가 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기업은 ㈜해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전담 기구)가 ㈜해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해울 역시 일종의 공기업인 셈이다.
㈜해울의 국제학교 운영은 민관 합작 사업이다. NLCS와 BHA의 건물 및 시설을 세운 것은 ㈜해울이 아니라 다른 민간회사들이다. ㈜해울은 민간회사의 이런 건물과 시설을 빌려 운영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민간회사에 준다. 설사 학교 운영이 부진해서 수업료 등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도 정해진 임차료를 내야 한다. 이른바 ‘운영 리스크’를 공기업인 ㈜해울이 감당하는 방식의 민관 합작이다. 또한 NLCS(영국)와 BHA(캐나다)의 본교에 로열티와 관리비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미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그 규모가 NLCS에 50년간 780억원, BHA에 22년간 47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임차료와 로열티 같은 비용 중 상당 부분이 학부모들이 지급하는 학비에서 나온다. 학비가 비싸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감 당시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두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1인당 4500만원 안팎에 이른다. NLCS와 BHA의 법률적 설립 목적은, 국내의 유학 희망자들을 끌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평균 비용으로 볼 때, 두 국제학교의 학비는 유학비(2012년 기준 1938만원)의 2.5배에 달한다.
그런데 제주도 국제학교들의 학비를 올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국제학교들이 교내에 유보한 ‘이익 잉여금’이다. 대략 국제학교가 거둔 수입에서 지출(임차료·로열티 등 포함)을 빼고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2011~2012년 개교 이후 NLCS는 90억원, BHA는 98억원의 이익 잉여금을 남겼다. 이 대목에서 정진후 의원은 상당수의 학생이 학비 부담으로 퇴교하는 가운데 국제학교들이 수업료를 내리는 대신 이익 잉여금을 쌓아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국제학교의 과실(수익금) 송금이 허용될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13일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과실 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다.
다른 특구 외국학교들의 형평성 시비 일 듯
사실 ‘과실 송금 허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 상업화론자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2009년) 국정과제로 제기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이미 과실 송금 허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후임 정부에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제주 국제학교들은 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학교에 재투자할 돈(학교발전 적립금)’ 등으로 뺀 뒤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주 국제학교들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영리법인의 틀(기존 부싯돌)에 과실 송금(또 하나의 부싯돌)을 추가함으로써 드디어 투자를 받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두 발로 선 영리학교’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외국학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국내 교육기관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 교육시장의 경우, 국내외 자본들이 군침을 흘리면서도 각종 진입 장벽(영리법인이나 외국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던 부문이다. 그래서 제주에 설립된 ‘제대로 된 영리학교’는 인천 등 경제특구의 외국학교(영리법인과 과실 송금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 형평성 시비를 제기할 명분을 줄 것이다. 그다음 차례는 특구 이외 지역의 사학들이 될 것이다. 국내 사학들은 학교에 재투자해야 하는 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거나 영리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더욱 게토화할 공립학교들이 제기할 대안 역시 ‘상업화’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현대·포스코 등 민간의 대자본은 올해부터 잇따라 자립형 사립고를 개교하는 등 ‘교육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 채비를 이미 갖추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기로 했으나 ‘살 이외에 피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패소하는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이 판결은 사기다. 살을 도려내는 데 피를 흘리지 않을 수는 없다. ‘과실 송금 없는 영리법인’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영리법인을 허용하는데 과실 송금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오른 제주의 불씨는 ‘비영리법인에 의한 교육’이라는 원칙을 소멸시키는 광염(狂炎)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수서발 KTX 법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이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절차’로 의심받는 것도 같은 이유일 터이다.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3 즉 현정부의 교육과 의료 규제해제는 그동안 공공에 묶여있었던 자금을 민간에 개방이 됨으로서 수익을 내기가 용이하고
그만큼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수있는 위험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득창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소득창출은 그 분야의
극소수의 인원들이 가능한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다수 이용자들은 늘어난 비용을 부담을 갖을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거죠
유럽같은경우 의료와 교육은 공공분야로 폐쇄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즉 빚은 점점 늘고 있는데 공공분야라도 지출을 줄여야할 시기에 규제해제로 더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는것이 현재입니다
그럼 한번 대출자의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무리 대출이 늘어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부채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http://www.sankeibiz.jp/smp/macro/news/140303/mcb1403031223002-s.htm 日,언론 산케이.2014.3.3 12:20
빚을 내어 빚을 갚는다
한국의 박 대통령은 2월25일 담화에서 고용률 70%달성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 이상으로 하여"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쌓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발표와 같은 날,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숫자는 충격을 주는것이었다.
J 일보(전자판)에 따르면 가계주택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빚이 작년말에 1021조 3천억원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시기에 비해 57조 5천억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1가구당으로 계산하면 581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7만원이 늘어났다.
지금으로 부터 10년전 20004년에 비해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채무 비율은 지난해 6월 시점에서 137%. 04년의 1.3배가 되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민의 저축이 적다. 소득도 늘지 않고있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국제통화 기금(IMF)은 j일보(전자판)과의 지난해 12월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가계채무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빚을 더 내서 빚을 갚는것이
가계 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채무의 비율을 17년까지 5포인트 낮추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
"빚에 숙달된 세대"의 탄생
한국의 경제위기에 요구되는것은 국민이 "풍요" 없이 생활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일것 이다.
j 일보는 그러한 현상에 관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빚에 숙달된 세대의 탄생"이라고 표현했다.
이 세대의 특징 (1)태어날때 부터 빚을진다 (2)소유보다 임대가 우선 (3)자산보다 소득등, 3가지를 꼽고있다.
즉, 국민은 빚을 갚는데 빚을 내는수밖에 없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모두 임대로 살고 번 돈은 그날,그날 생활로 소비할수 밖에 없다.
필자의 학창시절의 친구가 30년 전, 은행에 취직했을때 그 친구는 취업이유를 이렇게 설명 했었다.
"(은행에 취직하려고 한것은) 돈을 많이 빌리는것. 그것도 엄청많이. 수십,수천억원을 빌리려는것이다.
그리고 다 써버리고 빚을갚지 않고 죽는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담이 사라지고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J일보에 따르면 개인과·법인의 폐업 건수는 2012년에 88만 9500건으로, 04년 대비 22%나 늘었다.
또 j 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통계청,조사에서는 60세이상과 30대의 빚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판명됐다.
40~50대는 주택구입 등으로 빚이 늘어나지만 이를 뛰어넘을 기세로, 청년,과 고령자의 빚이 늘어났다고 한다.
IMF는 올해1월 한국경제의 내수 저하와, 중국 의존도가 높아감 따라 경제성장의 하락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가계채무의 증대와 내수불황의 물결은 각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 140만 명이 11조 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중 연체자가 8만명, 지난해 납부한 연체액만 5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용유의자 4만 1316명 중 대전은 1475명으로 8위를 점하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연체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는 현행 시스템은 대대적인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
자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상환하거나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함이 마땅하다. 대출 전에 상세한 약정조건을 숙지하였을 터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연체자가 8만여명이고 2008년에 비하여 2배 증가한 현실은 현행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상존함을 보여준다.
푸른 꿈을 안고 면학에 몰두해야 할 대학생들이 빚쟁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연평균 73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탓이 크다.
이미 여러 경로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진 국가장학금제도가 높은 등록금 해결의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장학금이 적절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매년 엄청난 젊은이들이 연체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심각하다.
학자금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단 1개월이라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 8만 명의 연체금액은 4400억원으로 취업 후 봉급으로 상환해 나가기에 여간 버거운 액수가 아니다.
2009년부터 도입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지만 연체금리는 작년까지 3개월 미만의 연체는 연 15%, 3개월 이상은 17%로 학자금 대출금리 3.9%보다 4배가량 높았던 실정이다. 대출금에 대한 엄정한 채권행사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대출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의 혜택과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 10~12%에 이르는 현행 연체금리 대폭 하향조정이 그 첫 단추일 것이다.
http://m.cctoday.co.kr/articleView.html?idxno=792747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채가 11조원을 넘고, 8만명이 넘는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4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 이자만 54억원이 발생했다. ▶관련사설 21면
충청권에도 3847명(대전 1475명, 충남 1288명, 충북 1084명)이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올해 1학기)까지 총 194만 명의 대학생이 18조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140만명이 현재 총 11조 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대출했으며, 4000만원을 넘는 고액 대출자도 1만명을 넘었다.
학자금대출 금액별 유형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가 127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2000만원 이하 47만여명, 3000만원 이하 14만여명, 4000만원 이하 3만 8000여명, 4000만원 이상 999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연체자는 8만여명으로, 2008년 4만여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연체 금액도 4400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6개월 이상의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출자는 4만 1316명으로, 5년 전인 2008년 1만 250명에 비하면 4배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의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461억원에서 248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연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는 54억원으로 2009년 2800만원보다 200배 가량 급증했다.
http://m.cctoday.co.kr/articleView.html?idxno=792892 4대 시중은행이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 수가 누적 기준으로 2009년 말 16만874명에서 지난 6월 말 23만507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빚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금융감독 당국에 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에 비춰볼 때 8,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자 해법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감독 당국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자 급증 전망
4대 시중은행의 신용불량자 수는 4년째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09년 말 16만874명을 기록한 뒤 △2010년 말 18만9060명 △2011년 말 21만4807명 △2012년 6월 말 23만5072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빚을 제때 갚을 수 있는 가계의 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신용불량자의 경우 2010년 5만4754명에서 2011년 7만105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6432명이 새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추가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10만명을 웃돌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8월 말 기준)은 1.01%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1%를 넘은 것은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이다.
◆소액 대출자 연체 비중 높아져
4대 은행의 신용불량자 중에서 연체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신용불량자들을 연체액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1000만~50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등으로 분류했을 때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만8829명이었다. 이는 전체 신용불량자 중 48.6%에 해당한다. 2009년 42.8%보다 늘어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0만원 미만 대출일 경우엔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등의 용도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 고객의 경우 연체액을 갚지 못해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 제2 금융권으로 넘어가 다중채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신용등급이 우량한 1~4등급 대출 고객 중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지만 7~9등급은 이 비율이 10~20%에 이른다.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은 39.1%에 달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21007183214901 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보다 16.3%인 3603명이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0921194705880 3곳 이상 다중채무자 증가… 307조7000억, 사상 최대
50대 퇴직자 창업 가세로 임금근로자 대출의 3배
자영업자 부채는 잠재위험성이 컸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올 3월 말 현재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차주당 가계대출(4000만원)의 3배나 높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도 16.1%로 임금근로자(11.7%)에 비해 컸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26.1%에서 올 3월 말 28.0%로 뛰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율은 0.84%에서 1.34%로 높아졌다.
이는 무엇보다 50대 이상 퇴직자가 창업에 뛰어들면서 대출 수요가 채무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34.3%에서 올 3월 말 36.9%로 2.6%포인트 상승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의 비중이 39.3%로 임금근로자(21.3%)보다 컸다. 자영업자 대출의 20.4%가 2013~2014년 만기이다.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명목으로 돈을 끌어온 중복대출의 잠재부실률(총대출금에서 연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말 3.4%에서 지난 6월 말 4.1%로 높아졌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 중 잠재위험부채는 60조7000억원, 고위험부채는 13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각각 79.9%, 51.3%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소득이 15% 감소하고 보유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하는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은은 "자영업자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면서 "사업의 영세성과 고령화 영향으로 소득 창출도 부진해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031225109333 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융통하는 개미들도 늘어나고 있다.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며 '물린' 개미들이 일단 생활비 등 급한 자금을 융통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탁증권담보융자는 8조167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08년말 3조원대였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2012년 7조원을 돌파했고 최근 8조원을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탁증권담보융자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해 상환할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안정성에 따라 50~80% 사이에서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등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주체의 지갑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경기회복에도 양극화 추세가 일어나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곳은 소수 기업집단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40302130305395 2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은 963조9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206조551억원)과 보험기관,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275조8천236억원)을 합치면 481조8천787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0.03%를 차지한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00년대 초반 40%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하던 비은행 금융사의 대출 비중은 2006년 4분기 39.9%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계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이 2012년 123조9천847억원에서 2013년 131조1천452억원으로 7조1천604억원(5.8%) 늘었고 보험기관(6조7천714억원·8.5%)과 새마을금고(4조5천590억원·12.2%)의 증가폭도 컸다.
문제는 제2금융권 대출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이 은행권보다 다소 약한데다 이들 업권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금리 상승기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금융거래고객 가운데 가계대출 차주(借主)는 2009년 말 43.3%에서 2012년 말 42.0%로 1.3% 포인트 줄었다.
이에 비해 저신용(개인신용등급 7∼10등급) 고객 가운데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51.1%에서 61.2%로 10.1%포인트 늘었다.
2012년말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 중 저신용등급 고객은 6.6%였지만 보험업권(12.5%), 상호금융(21.1%), 여전사(26.8%), 저축은행(64.8%)은 저신용등급 대출고객 비중이 월등히 높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6월 말 현재 4.08%로 1년 전 3.95%포다 0.13%포인트 높아졌다.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01년 6월 말(20.65%) 이후 10년여 만인 2011년 말(20.13%) 다시 20%대에 진입해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011년 12월 말(3.61%)부터 지난해 6월 말(4.82%)까지 3분기 연속 상승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담보평가 과정 등이 엄격하지 않다"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런 측면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227060910925 즉 전 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그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겁니다
금리상승 겹쳐 경제 발목
빚 절반 자영업자가 보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 1000조원을 돌파하고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가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중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중 금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5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19%로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그 효과들을 봐야 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취약계층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쇼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가 111조원가량에 달할 수 있어 일시 만기 부채를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대책의 일환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금이 폭등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세대출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해 담보대출인정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DTI 규제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격 하향세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이 충분치 않은 40대 미만 가구주 등에 대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이 통과된 뒤에 부동산 매매 침체가 이어진다면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DTI 규제 완화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현재 991조원의 가계부채 중 450조원은 자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조만 교수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민간 전세보증금을 다 합하면 800조~900조원 규모로 전체 가계부채와 맞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비춰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전체 평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의 위험 요인이 전체를 흔드는 양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http://m.mk.co.kr/news/headline/2013/1238723 http://m.mk.co.kr/news/headline/2013/748508 13) 내년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100兆 육박(은행권만)
비 은행권 포함하면 200조 원 육박.(조선비즈) 입력 : 2013.08.29 03:01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중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거나 분할상환 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대출금이 총 99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금이 63조9000억원, 분할상환 방식 대출 중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금이 35조7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포함하면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00조원에 육박하는 주택담보 대출 상환이 1년 6개월 사이에 집중되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가구들이 대출 상환 '쇼크'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돌려막기” 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일시상환대출 만기 도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부분 상환 만기 빼고서)
그리고 원금상환은 차례차례 오고있는데 원금 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한국의 부채는 정말 심각한 상환인데 너무도 이것을 주시하지않고 해결이 되야하는데 점점 더 곪아 가고 있어서
뉴스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마지막 지금 가계들 소득은 어떤가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일 통계청의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둘째아 출생아 수는 16만5천900명,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4만5천300명으로 둘째아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1만1천2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1981년도만 해도 5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1983년 42만여명, 1993년 34만여명, 2003년 24만여명, 2011년 23만여명에서 2013년 21만여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1983년 이후 30년새 둘째 이상 출생아가 21만4천명(50.3%) 줄어든 셈이다.
첫째 출생아 수가 34만4천208명에서 22만4천700명으로 34.7%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둘째 이상 출생아의 감소폭은 더 급격하다.
1981년에는 첫째로 태어난 아이(35만5천314명)와 동생으로 태어난 아이(51만2천85명)의 비율이 4대 6으로 동생 쪽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첫째 출생아(22만여명)가 동생 출생아(21만여명)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초저출산국'에 해당하는 1.19명이다. 다자녀의 기준이 '아이 셋'에서 '아이 둘'로 바뀐 것이다.
'동생'을 낳지 않는 사회 현상은 여성의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사회적으로 양육환경이 좋지 않아서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율 자체가 낮은데다 만혼으로 고령 산모가 많아지다 보니 아이를 낳아도 둘째까지는 낳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20년 전인 1993년의 27.55세보다 4세 이상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첫째아 산모의 평균연령은 30.73세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고령 임신자'의 기준을 35세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30대 산모에게 '둘째 갖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양육환경에 대한 여성의 의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 가치관과 출산행태의 변화' 보고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2년 남편이 있는 15∼44세 전국 기혼여성 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6%가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486명의 경우 11.9%만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한 자녀 기혼여성 1천294명 중 60%, 두 자녀 기혼여성 2천243명 중 95.7%, 세 자녀 기혼여성 414명 중 98.6%가 '동생'을 낳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주로 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
25∼29세 기혼여성의 40.9%와 30∼34세 기혼여성의 32.8%는 '자녀양육비용'을, 35∼39세 기혼여성의 28.5%와 40∼44세 기혼여성의 23.8%는 '자녀교육비용'을 각각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 주택마련 어려움 등 다른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시설 부족,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활동 지장, 자녀 장래 염려 등 사회적 이유를 드는 여성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된다면 추가 자녀를 갖는 비율이 높아져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교육 비용'을 감소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304061004708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자들이 구직 시장으로 몰리면서 서울에서 55세 이상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55세~70세 인구가 170만 명 선임에 비춰보면 2명중 1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노동구조 및 직장인 자화상’을 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자는 101만8000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이었다.
2012년부터 55세 이상 취업자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88만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55세 이상 취업자는 최근 10년 새 43만 명 늘어난 반면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28만6000명 줄었다.
55세 이상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내놓은 ‘한국인의 은퇴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의 60.4%, 60대의 54.8%는 소득이 없으면 현재 저축액으로 2년도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준비 기간 연장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는 작년 말 기준 80만2000명으로 2003년(57만4000명)보다 39.7%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8.8%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07만8000명에 달한다.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전체 비경인구의 10.9%)에서 2004년 200만명(14.5%)을 넘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0.9%에서 2004년 14.5%, 2013년 18.9%까지 높아졌다
http://m.bizwatch.co.kr/?mod=mview&uid=5878 직장이 없는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대졸 이상 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노동구조 및 직장인 자화상'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80만2천명이었으며 2003년(57만4천명)보다 39.7% 늘었다.
'대졸 무직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은 서울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8.8%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고학력화의 영향과 고학력 은퇴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42.7%는 육아와 가사, 28.1%는 재학과 진학 준비, 13.9%는 은퇴, 3.6%는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자는 101만8천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55세 이상 취업자가 15∼29세 청년 취업자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88만1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10년 새 10.1%포인트 떨어져 감소 폭이 컸다.
55세 이상 취업자는 최근 10년 새 43만명이 늘었지만,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28만6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준비 기간 연장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가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재분석한 걸 보면 15세 이상 서울 거주 학생 중 44.5%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35.9%는 "능력과 소질 계발을 위해", 12.7%는 "학력차별을 하는 사회분위기 탓에 대학 교육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선 15∼29세 청년의 42.4%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공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어렵게 취업한 직장인들도 고용불안은 심했다.
지난해 19세 이상의 서울 직장인 중 65.1%는 "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남성(67.2%)이 여성(62.4%)보다 고용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7%는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26 점점 노동 즉 직장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결론 직장 노동환경 좆같아지고 교육 의료 주거 생활환경 족같아지거나 그럴예정
빚은 계속 폭증중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