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FTA 체결 때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섞인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예상을 내놓고 그것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우일 뿐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오히려 역기능은 모두 무시하고 장미빛 청사진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던 MB시절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 해 한미FTA가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저항에 맞닥들인 경험은 함부로 드러내놓고 민영화나 의료영리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의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대적인 저항을 받아 본적 없는 박근혜로서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미국 자본이 선제공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에 국내 거대자본인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정권과 손맞잡고 외국자본들이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전에 공공서비스를 선점하여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국민들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삼성과 재벌기업들은 어렵지 않게 자신들의 뜻을 이룰수 있다는 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지만 무감각해진 것이 좀처럼 풀리지를 않습니다.

 

- 철도민영화의 시작.

 

한미FTA 당시 멕시코와 비교를 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를 않았었습니다. MB정권은 물론이고 박근혜정권도 철도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난 후 수서KTX를 필두로 민영화는 시작 됐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가 프랑스에서 말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개방하겠다는 말과 수서KTX의 지분을 외국계 기업이나 자본에게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했을 때 한미FTA에 저촉 되므로 그럴수 없다는 답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한 민영화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한미FTA를 비롯해 이나라 저나라와 맺은 FTA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칫조항으로 인해 다시 공공서비스로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되돌리려 시도 한다면 ISD를 걸 것이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높여 수익이 줄어들 경우에도 ISD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민영화 됐을 경우 적자가 나거나 수익이 크지 않은 노선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적자가 나거나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멕시코의 끊겨버린 철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했던 우려가 눈앞에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 의료영리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가 멀지 않았다.

 

한미FTA의 문제점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라는 부분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것이 바로 의료영리화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내지 약화였습니다. 역시나 박근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영리화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거나 민영화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FTA의 막후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영리화에도 또 삼성이 막후에 있다는 것이 뉴스타파(http://youtu.be/LlNdoBxNRdE)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병원의 커넥션(http://youtu.be/2ey1X52yks8)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삼성이 자신들의 계획을 성사시킨다면 바로 의료영리화와 건강보험 약화나 민영화가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외국계 의료보험회사들도 같이 시장에 뛰어들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되버립니다. 의사들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물밑에서 물타기를 하고 결국 얻어낼 것을 얻어내고 의료영리화에 대한 저항은 언제그랬냐는 듯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어렵지 않게 의료영리화의 첫 단계를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라 했건만...

 

MB정권 때부터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는 노동협약까지 건드려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려합니다. 한미FTA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MB는 주구장창 떠벌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심지어 파견근로, 아웃소싱 등의 비정상적인 노동형태까지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미FTA의 문제점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찮가지로 빠르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생하지 않으면 방심하고 무관심해지는 것이 한국사람들인가 봅니다. 한미FTA 당시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우려를 나타내면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권력을 가진 정부나 여당, 재벌기업들은 뜻하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마저도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내놓았던 수많은 우려들이 하나 둘 현실이 되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처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크게 걱정 됩니다.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77748



재계 삼피아 인맥 대해부 “삼성의 힘이 중요자산”  2014-02-10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KT·SK·마사회’ 임직원 인사와 관련해 재미난 공통분모가 형성돼 있다. 다름 아닌 삼성맨이 영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서운 칼날을 세우고 있는 황창규 KT신임 회장 선임과정에서 경합을 벌인 인물 역시 삼성맨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에 퍼진 삼성 인맥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도 KT회장 후보로 정확히 어떤 인물이 면접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삼성 출신이었다는 것이 KT 내부의 전언이다. 이번 회장에 내정된 황창규 후보자 이외에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및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최종 후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내부 출신 후보자의 이름도 거론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T의 경쟁사이자 통신업계의 쌍두마차격인 SK의 임직원 인사에도 삼성맨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전자 시스템LSI 반도체 사업부 기술개발실장을 지낸 서광벽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미래기술전략 총괄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대표적인 시스템LSI 반도체다.
앞서 지난달에는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ICT 기술성장추진 총괄(부회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스카웃을 두고 황창규 KT회장 견제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삼성의 그늘막이 SK를 덮칠 것이란 전망도 솔솔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에 크게 주목진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도 최근 한국 마사회 회장에 선임됐다. 낙하산 논란이 일었지만 큰 잡음 없이 안착해 또 한번 삼성의 힘을 느끼게 했다는 설이 힘을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재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후반에 삼성그룹이 KT를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황 후보자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 삼성이 이번 KT 회장 선임 과정에서 물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도 있다.
삼성은 향후 KT를 인수해 전자와 통신 사업을 동시에 가지고 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황 회장은 후보자 시절 KT 사외이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이제 삼성과의 연(緣)은 끝난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당장 시민단체 등에서는 황 회장 내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황 후보자가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온 인물로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KT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매우 밀접한 사업적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인 KT와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로 발돋움한 삼성전자가 유착된다면 이는 관련 산업분야의 건강한 생태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공기업인 케이티까지 먹으려는 삼성
아마 원격의료랑 연계되어 의료민영화라 연관되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