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논리네요. 지금 자영 업자로 몰리는 이유가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그만두고 월급쟁이 할라고 한다고요?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월급쟁이를 합니까. 저기 지방 공단에서 외노자 쓰는 이유 모릅니까?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자기 사업 접고 외노자고용하는 일자리로 갈까요?

외노자 고용하는 일자리들이 없어집니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비롯 노동집약 산업들이 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로 옮겨 갔는지 몰라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급이 올라가면 다수의 영세 물량 제조업 일자리가 그대로일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신기한 사고방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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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시지 마시죠?

지방 공단들이 망하거나 외노자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대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매출액이 고정되니까 그 선에서 순익을 창출해보자니 건드릴 수 있는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감축 or 원자재 가격 다운

 

원자재 가격을 낮추자니 품질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되면 원청에서 납품 거부하거나 거래를 끊어버리니 원자재는 유지해야겠고, 그러니 결국 남은 것이 인건비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거구요.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원청 납품 단가만 적절하게 설정되어도 중소, 영세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골머리 앓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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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그하청등, 중견기업들은요. 임금체계가 기본급+300%~1000%의 상여금+ 성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요 최저임금과 상관 없는 기업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을 엄청나게 인상하면요. 이런 기업들은 미국 식으로 상여금 없애고 그냥

(시급 x 주 40시간)+(시급x 1.5 x 초과근무시간) 이렇게 주면 됩니다. 타격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노자 쓰는 영세 업체들은요. 상여금, 성과금 이런거 못 주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있다한들 상여금이라는게 추석, 설 합해서 100%수준 이정도입니다. 감당 못해요. 현실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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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장신구가 아니죠?

님이 제시한 근거가 지금 주장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대기업 횡포 때문에 하청기업이 죽어나는 거지. 인건비 때문에 죽어나다니요?

 

님 말씀대로 최저임금 올라도 대기업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님 주장대로 임금을 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인건비 상승을

하청업체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종소, 영세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님이 제시한 기본급 + 상여금(고정 상여금+변동상여금) 인데요.

 

상여금은 200~400% 정도 선의 분할지급분과 명절, 휴가비인 고정 상여금과

성과금 같은 변동 상여금입니다. 체계는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기본급이 대기업은 임단협에서 협의한 수준의 급여를 기산하는 거고,

중소, 영세기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차이일 뿐이에요.

 

급여체계로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시려면 상여금의 규모와 기본급의 기준 차이로 비교를 하셔야죠.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장 지방 공단과 이를 연결하는 아웃소싱에 전화해서 급여체계 물어보세요.

저런 체계로 급여 안 주는 곳이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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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가 지금 이대로 일거 같나요? 절대 아니죠.

내 노동 값어치가 올라가면 남의 노동값어치도 올라가는 법입니다.

유럽 국가들 외식비용이 얼마인줄 아세요? 북유럽 국가들 식료품 재료비들은 우리나라 보다

조금 높지만 최저임금 24000원인 노르웨이 빅맥세트가 20000만원 가까이 합니다.(여행수기 블로그 같은거 보면서 보았던 정보입니다.) 그외 이발비, 교통비등등은요?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올라갑니다.

 

포털에서 북유럽 생활기 같은거 읽으면 세탁기 하나 배달하고 호스 연결하고 20만원 받아가고, 자동차 공임료 부품값 제외 시간당 10만원 이런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노동가치가 올라가길 원하면서 다른이들의 노동가치는 그대로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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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인건비 상승이

내수경제에 미칠 영향을 비교했을 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가라는 건 인건비 상승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욱이 그 변동이 심한 경우인데요..

 

물가는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님께서 제글에 달아주신 댓글에 따르면 엄청난 모순이신데요.

 

최저임금 대비 빅맥 가격 비교를 해주셨죠? 위에도 나오던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5210원 : 빅맥 5900원 

노르웨이 최저임금 24000원 : 빅맥 20000원

 

단순히 숫자 장난만 쳐봐도 일단 우리나라는 시급보다 빅맥 가격이 더 비쌉니다.

노르웨이는 빅맥 사고도 우리나라 시급만큼의 돈이 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는 한 시간 일해서 빅맥도 못 사먹지만,

노르웨이는 빅맥을 사먹고도 4천원만큼의 쓸 돈이 남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 한 겁니다.

 

월 단위로 비교드릴까요? 매일 빅맥 3개씩 먹는다고 가정해서

우리나라 시급으로 8시간*30일 = 120만원 (빅맥 가격 53만원) = 차익 66만원선

노르웨이 시급으로 8시간*30일 = 576만원 (빅맥 가격 180만원) = 차익 396만원

 

비교가 됩니까?

 

물가로 비교해드릴까요? 빅맥지수라고도 해서 경제지표를 구분하는 신종 기준이죠?

시급대비 빅맥가격의 비를 내드릴까요?

우리나라 1:1.1

노르웨이 1:0.8

 

0.3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노르웨이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게..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가정할때,

우리나라는 -0.1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노르웨이는 0.2라는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이 분석은 노르웨이의 모든 물가가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빅맥과 같은 수준의 차이일때로 이것만 봐도 노르웨이는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해도 0.3 만큼의 돈을 더 모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근거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가인상폭이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낮다는 소리입니다.

 

남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없다고 입증하시려면

적어도 노르웨이가 시급 24000원일때 빅맥 가격이 26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인건비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 수준 받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고장나서 a/s 한번 불러보세요.

무상기간 지나면 얄짤없이 출장비로 2~3만원씩 받아갑니다..

 

노르웨이와 비교해보죠?

노르웨이 시급이 우리보다 4배 높으니 출장료도 4배 높게 보면 8~12만원 선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비교하셔야죠.

 

어딜 봐도 노르웨이가 더 나은 겁니다. 즉, 님이 제시한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근거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찬성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죠.. 아~~~~~~~~~~주 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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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신 말대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 되었다고 치고, 소비자들 구매력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음식값이 그대로일까요?

지금 자영업자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서비스 가격 인상 억제 작용한다는 생각은 해보신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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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논리이신지? 경제 서적은 좀 읽어보셨나요?

 

고등학교 경제 수업만 받았어도 이런 무식한 소리는 하시면 안 되죠..

 

수요 공급 문제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면 당연히 공급자 경쟁이 줄어듭니다.

 

님 예시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되면요..

자영업 서비스 공급은 줄고,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경쟁 같은 거 안 합니다.

 

살 사람이 넘쳐나는데 굳이 경쟁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올라가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되구요.

공급이 수요보다 넘쳐 흘러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 가격 인상 억제가 됩니다.

 

즉, 님 지금 반대로 설명하신 거에요..;;

 

님 주장이랑 제시한 근거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설명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기능을 설명하고 주장하시려면 저리 말씀하셔서는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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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이 돈많이 번다고 엄청난 소비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당신말 처럼 소득 높다고 외식 더많이 하고 옷 많이 사입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시급 1만원으로 맞추면 생계형 알바들 경우는 소득세내야 되는 최저구간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결국 정부만 이익보지 실제적으로 당신들 수입이 2배로 증가하지 않고 소비가 2배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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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북유럽국가들은 복지 제도가 정말 빵빵하답니다..^^;;

생계형 알바들이 세금 잘 내는 이유는 그만큼 복지제도로서 본전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 단순한 숫자 놀음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이해하기 쉬우라고 조금 과장해서 단순화시키려고 한 거지만..

 

북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여가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그들의 근로시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구요.

그래서 실소득은 비교할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기준이 잔업 포함해서 12시간 맞교대입니다.

북유럽의 기업들은 교대근무가 없거나 있어도 얄짤없이 8시간 3교대합니다.

잔업이라는 걸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취미활동이나 여가를 즐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3명의 취업준비생이 있다고 합시다.

a 라는 회사는 12시간 2교대입니다.

b 라는 회사는 8시간 3교대입니다.

 

고용측면에서 a 회사는 2교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2명만 필요합니다. 결국 한명은 취업 못합니다.

b 회사는 3교대라서 3명 전부 취업이 됩니다.

 

이건 말이죠. 고용촉진과 소득 안정화와 연결이 됩니다.

 

a 회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로 우리나라처럼 기본급이 작은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에 추가근로 2.5시간을 해서 12시간을 근무하죠 (밥시간 1.5시간도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다보니 근로자들은 추가근로를 해야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2.5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요. 이 연장근로의 비용은 평시간의 3.75시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비용은 일 11.75시간 분의 급여입니다.

 

b 회사의 경우는 얄짤없이 1인당 8시간분의 급여만 가져갑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a는 23.5시간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b 는 24시간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언듯 비교하면 0.5 시간의 차이 밖에 없지만..

 

시급으로 비교했을때, a 회사는 5천원 , b 회사는 1만원 으로 계산해봅시다.

그럼 a회사의 근로자는 하루에 57500원의 급여를 가져갑니다.

b회사의 근로자는 하루에 8만원의 급여를 가져갑니다.

 

수치로 비교할때, 시급이 올라가면 b회사의 경우 근로자 3명이 각각 8만원의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a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2명이 각각 57500원의 급여를 가져가고 한명은 0원의 실직자입니다.

 

어느 것이 이득일까요?

맨 처음의 노르웨이와 한국의 물가 비교를 대입했을때,

한국이 1이라고 가정할때, 노르웨이는 0.8입니다.

즉, a가 57500원일 때, b의 물가가치는 64000원입니다.

8시간만 일해도 a보다 b가 약 7천원의 돈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굳이 b 회사의 근로자가 잔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8시간만 해도 돈이 남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도 두 경우의 차익이 2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2명을 고용해서 교대로 돌리는 것이나 3명을 고용해서 3교대를 돌리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야간수당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야간수당 엮어도 몇천원 차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도 최저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동결 축소보다 훨씬 여러면에서 이득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늘어나서 내수경제가 안정화가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국가는 재원 마련이 용이합니다.

 

소득이 낮다고 혜택을 줄 필요도 없이 비슷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굳이 미친듯이 잔업할 필요없이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계발 등의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쁜 건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8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