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 중인 영국 BBC 드라마 <셜록(Sherlock)>에는 악의 화신, ‘모리아티’가 등장한다. 납치, 살인, 폭파, 위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만 사법체계를 농락하며 유유히 활보한다. 셜록 홈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도 보기 좋게 탈옥하며 공개 테러를 감행한다. 모리아티는 ‘프리메이슨(Freemasonry)’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개인 비리와 대선개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임 원세훈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된 남재준. 그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과 혼란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2013년 6월24일, 한국전쟁 기념일 하루 전에 느닷없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소위 ‘노무현 NLL 포기발언’이라는 정쟁의 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범죄라는 지적과 고발이 뒤따랐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한국은 정보기관이 국가기밀 유출자’라는 조롱을 퍼부었다. 이에 앞선 6월11일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김용판 두 피의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을 굳히자 남 원장의 부하가 학교와 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받던 12살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로부터 3개월 뒤, 조선일보는 1면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 역시 고발에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잠시 후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용의자 4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 남재준 원장이 ‘대로’해 검찰 고위층에 호통을 쳤고, 그 결과 윤석열 검사가 징계 및 좌천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치권과 여론은 들끓었고 지난 대선 불법개입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거세졌다. 하지만 남 원장은 ‘개혁 요구’를 비웃으며 휴대전화 감청권 신설 등 권한강화 요구를 했다. 그 와중에 불거진 것이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이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로 우리 정부의 탈북자 지원금을 노리고 ‘북한 국적’으로 신분을 세탁해 입국한 유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집중조사를 받고 ‘탈북 한국인’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국정원의 관리를 받아온 유씨는 2006년 북한에 남아있던 모친이 사망하자 숨겨둔 중국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에 다녀오기도 하고, 다른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이라는 불법행위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씨가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과정 역시 유씨 스스로 국정원 담당자에게 자신의 누이 가려씨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입국하니 ‘잘 봐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강압수사를 통해 확보한 가려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유씨를 간첩죄로 기소했던 국정원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006년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법정에 제출했다가 적발당했다. 그 뒤에도 조작 사실을 숨기려 거짓과 회유와 탈북자 이용 여론몰이와 자살극 등을 벌이다 최근에서야 백기를 들었다. 이 조직적 범죄가 남재준 모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말 몰랐다면, 그의 ‘무능’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재임 1년여 만에 사법절차와 안보체계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남재준, 그가 이번에도 2차장을 포함한 부하 직원들만 희생시키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단언컨대, 그는 ‘한국의 모리아티’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로부터 3개월 뒤, 조선일보는 1면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 역시 고발에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잠시 후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용의자 4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 남재준 원장이 ‘대로’해 검찰 고위층에 호통을 쳤고, 그 결과 윤석열 검사가 징계 및 좌천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치권과 여론은 들끓었고 지난 대선 불법개입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거세졌다. 하지만 남 원장은 ‘개혁 요구’를 비웃으며 휴대전화 감청권 신설 등 권한강화 요구를 했다. 그 와중에 불거진 것이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이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로 우리 정부의 탈북자 지원금을 노리고 ‘북한 국적’으로 신분을 세탁해 입국한 유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집중조사를 받고 ‘탈북 한국인’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국정원의 관리를 받아온 유씨는 2006년 북한에 남아있던 모친이 사망하자 숨겨둔 중국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에 다녀오기도 하고, 다른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이라는 불법행위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씨가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과정 역시 유씨 스스로 국정원 담당자에게 자신의 누이 가려씨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입국하니 ‘잘 봐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강압수사를 통해 확보한 가려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유씨를 간첩죄로 기소했던 국정원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006년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법정에 제출했다가 적발당했다. 그 뒤에도 조작 사실을 숨기려 거짓과 회유와 탈북자 이용 여론몰이와 자살극 등을 벌이다 최근에서야 백기를 들었다. 이 조직적 범죄가 남재준 모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말 몰랐다면, 그의 ‘무능’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재임 1년여 만에 사법절차와 안보체계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남재준, 그가 이번에도 2차장을 포함한 부하 직원들만 희생시키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단언컨대, 그는 ‘한국의 모리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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