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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한 국가만이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수 있다.
게시물ID : sisa_507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wBoy.BK
추천 : 1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8 02:45:45
국가의(사회의) 구성 최소단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틀은 바로 가정인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그 기틀이 침몰 하였다. 

국가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것이다. 내 가족의 안녕과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여 벌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이유일것이다. 

지금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사실때문이다.
국가가 책임을 다 했다면 사고가 났더라도 모두 구조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때문이다.

세월호 증축에 있어서 감사인(人)이 제대로 감사 했다면?
세월호 출항전 인천항만이 안전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진도 VTS 모니터링 요원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해경이 첫 신고때 제대로 대응 했다면?
사고직후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했다면?

청해진 해운과 선장과 선원들을 책임이나 잘못을 논하지 않더라도 300여 가정을 지킬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것이다. 

기관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눈치보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국민 국민 국민을 입에 달고 다니며 국민팔이를 하던 여당 야당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약속이나 한듯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입을 다물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를 하지 않으려 한다.


국가에 물어보고 싶다.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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