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적자 장부로 세금도 한푼도 안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규제 철폐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기업이 잘되야 국민이 잘된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선 개소립니다. 

규제를 푸는 이유는 딱하나 국민의 안전을 팔아서 기업주 배불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해운업계만 규제 강화 되겠죠. 하지만 해운업계만 이 모양 이꼴이 아닙니다. 건설업, 토건업, 반도체, 금융업, 제조업, 프렌차이즈, 교육산업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계가 안전과 환경을 팔아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서 돈을 법니다. 규제를 풀면 이를 악용합니다. 그 회사들이 번돈 절대로 국민.. 노동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규제 개혁... 말만 좋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장하준 교수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중에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경제학자로써의 입장이나 실제로도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이고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기에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하고 잇다. 특히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