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쓰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DP랑 오유 정도니 몇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뿐이네요. 눈팅만 하는 곳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거기는 저랑 안 맞아서 글은 안 쓰고 일부 게시판은 아예 들어가지도 안거든요. 4.16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름 괜찮다 싶은 곳은 끊었던 곳도 들러서 반대 의견이 어떨까 싶어 체크도 했는데 기왕 이다 싶어 일베까지 한 번 들어 가 보았네요.
이야 오유가 이렇게나 인기가 좋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상주 사이트다 보니 그런갑다 했지 일버러지가 이 정도로 격하게 좋아 해 줄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ㅎㅎ
문제 되는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한 번 풀어내 보도록 하죠.
먼저 왜 이 사태가 국가적 문제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느냐? 유가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 구해내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약으로 성립 하는 법치국가이자 모든 법의 상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론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의무는 대표적으로 납세와 국방의 의무 외 여럿 있고 권리에는 인권에 기초한 신변의 안전함을 추구할 권리 등등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처럼 정부의 책임론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권리로써 안전함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기재 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자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 자체를 반박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립 기반이 없어 지기 때문입니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728
그럼 정부는 4.16 참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파보자면 애석하게도 일반 시민인 저는 평론은 하되 단언은 못 합니다. 현장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가장 팩트에 가까운 보도 내용들을 근거로 따지면 정부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http://news1.kr/articles/1651330 < 팩트뉴스에 의해 첫날 불과 13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지요.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EB%8B%A4%EC%9D%B4%EB%B9%99+%EB%B2%A8&tbm=nws < 다이빙 벨에 대한 논란은 개인적으로는 된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이고 잘 되면 일단 환영입니다.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EC%84%B8%EC%9B%94%ED%98%B8&tbm=nws < 구글에서 세월호 치면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기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가 이 문제이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분명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왜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베스트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기반해 있으며 최고 책임자는 역시 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고지되어 있으며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능멸이라는 얘기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반박할 수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없어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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