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야당과 안철수 대표가 해야 할 일
1. 세월호 사태 후 야당이 이제 껏 해온 일
세월호 학살의 비통함이 아직도 온 국토에 메아리치고 있는 지금, 그 동안 야당이 해온 일은,
첫째, 사건 발생 직후 진도에 내려가서도 여론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둘째, 정부와 해경의 조속한 사태수습과 실종자해결을 위하여 말로만 촉구하고,
셋째, 사태수습까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다가,
넷째, 야당 자신들도 죄인이라며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없이 말로만
책임지면서, 상시국회를 제의하고
다섯째, 내각총사퇴 얘기하다가 정홍원 총리가 갑자기 사퇴발언 하니까 갑자기
사퇴만류하고,
여섯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일곱째, 기초노령연급 처리한다면서 당론하나 못정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여덟째, 개혁공천 한다면서 계파 지분늘리기로 여론의 비난과 불신을 일으킴.
아홉째, 국방위에서 해군의 초동투입을 해경이 방해한 사실 발견
필자가 기억하는 지금까지 야당이 한일 전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실종자 가족과 국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의원이 진도를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을 가슴으로 위로한 정도가 유일할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은 '촛불이 확대되고 정권퇴진으로 이어질지?'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유리할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가만히 지켜반 보고 있습니다. 온통 야당의 생각은, 이번 세월호 학살을 이용하여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늘리고 자기사람을 공천할지, 에만 집중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초선거무공천에 대하여 그렇게 떠들어대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특히, 정청래의원은 트윗터에 광주시장 후보 선정을 조롱하는 글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수준이야 원래 그렇지만...
2. 앞으로 야당이 해야 할 일
이제는 야당이 현실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야당을 그토록 무시하며, 통일준비위 구성조차 야당을 무시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제안할 내용은 대통령의 사과 따위의 일차적이며 감정적인 정치공세라가 아니라, 이런 세월호 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대계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제의할 내용은,
첫째, 모든 재난의 문제는 메뉴얼이 아니라 그것을 무력화 시켰던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국가재난처 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부정부패를 막는 실질적 제도의 도입입니다. 여야는 모두 김영란법 조차도 지금의 정치권에 유리하도록 변질시켰습니다. 따러서 부정부패를 막는 법과 제도, 기구의 설치 건입니다.
둘째, 세월호 학살의 주범 구속의 1차 수사 이후, 이 모든 비리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의 특검 도입입니다. 유병언을 비호했던 세력은 정치권과 관료는 물론, 언론, 예술, 종교,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곳에 속속 퍼져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그들 모두를 찾아내고 죗값을 묻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워호 학살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그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관련 내용은 아고라 청원방에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07
그리고 유병언이 정치권과 관료, 특히 검경에 모두 관계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이상, 지금의 검찰이 아닌, 별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그 수사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필자는 김영란대법관의 남편이자 검사출신 변호사 강지원을 추천합니다. 그라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것입니다.
셋째,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개조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책위는 사고의 세월호 학살 조사는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안전의 문제점 파악, 매뉴얼과 대안마련,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전에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바로 물가와 수출가격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이제 국민은, 대통령도, 관료도, 정치권도, 기업도 모두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국가적 과제로 그 기간이 최소 2년이상 필요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5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며,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넷째, 다이빙벨 이종인 논란이 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진보 양 진영의 이념문제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 사태와 똑같은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항상 왜곡되고 변질되어, 결국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로 재생산되고 확대되면서 국민분열만 가중시킵니다. 야당도 이제는 이런 것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3. 마치면서
이런 대형참사 후 과거 야당의 모습은 항상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마련, 피해자 보상, 그리고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 등의 순으로 일이 처리되었고, 솔직히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결과에 만족한 국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제 야당은 과거 식상한 대안에서 벗어나, 자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반사이익으로 승리하여도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며 결코 외연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이념과 당내 권력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목소리를 내던 대다수의 소위 친노강성의원들은 지금의 문제에 침묵하며 대안을 만들기보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야당내에서 세월호 학살을 이용하여 ‘정권심판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안철수와 민주당의 통합의 전제는, ‘기초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자’에서 출발하여 기초선거 무공천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노를 포함한 모든 야권의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가뜩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당파만 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조한 투표율, 이것은 야권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또다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지하고 보다 구체적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월호 학살은 이념도, 지분도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약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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