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이 자살하거나 사라져버린다면?
세월호 학살 어느 덧 20일째, 이제 살아오리란 희망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 버릴 것이란 참담한 심정을 원망하며 오늘도 소주를 마십니다.
유병언의 후계자라는 둘째 아들을 미국영주권자로 강제소환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이고, 큰딸과 최측근들은 출국금지 하루 전에 출국해 버리고...
만약 유병언이 자살해버린다면?
만약 그가 밀항하여 사라져 버린다면?
만약 영화처럼 유병언과 비슷한 체구의 사람을 죽인 후 분신했다고 한다면?
유병언, 그의 과서 행적이나 수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항상 초월했습니다.
유병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사라지거나 죽어버린다면 모든 책임은 그에게 돌려지고 그의 자식이나 측근들, 관련 회사들 그리고 구원파는 현행법에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병언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그가 사라진다면 희생자 가족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해진 해운은 껍데기 회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 확정판결처럼, 세월호 침몰의 보험금은, 선사측의 불법증개축과 과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과 국가의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의 신병을 하루빨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의 모든 재산을 환수하여 희생자 피해보상 및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개설된 특별법 제정 청원방의 서명인이 3일전 불과 50명에서 갑자기 늘기 시작하여 지금 117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병언의 자식들이 계속 부자로 잘 산다면 희생자 가족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유병언을 비호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현행법의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 처벌받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학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구원파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 그리고 다른 일반 승객 및 승무원들은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유병언과 그를 비호한 모든 죄인들, 반드시 살아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약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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