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마인드 가지신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있었는데, 경찰이 늦장대응을해서 다 죽었어요. 그럼 인질범들만의 잘못인가요?
물론 범죄자의 잘못은 사법부가 묻겠죠. 처벌될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왜그랬냐고 물을 순 있어도
잘못한거라고 비난하고 인질범을 그만두라고 할 권리는 없죠. 우리가 인질범으로 고용한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고용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는겁니다.
국가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능력을 준건 국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을 개인의 범죄로부터 분명히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권력을 쥐어준 전제 자체가 잘못됏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재지변도 아니고,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지거나,
구조가 불가능한것도 아니었으나,
실패했기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책임은 계약위반으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책임은 일을 저지른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왜 정부에 가서 따지냐고좀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뽑은 직원이 일을 못해서 사람들을 못구한겁니다. 그럼 직원을 잘라야죠.
논점을 이해하고 비판을 시작하세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