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자는 것은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눠 줄을 세우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차별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0512060004496


맙소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직업의 귀천을 정해주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