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와 진보, 그리고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자에게
2014. 5. 12
1. 용어 정리와 한국 정치지형도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용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자 임의로 정한 것이니 이에 대한 논쟁은 사양합니다.
보수 = 새누리당 지지자 / 진보 = 새정연 지지자
극우 = 보수중 가장 우측 / 강성진보 = 진보중 가장 좌측
(단 통진당과 북한지지자 제외)
친노 = 순수 노무현 지지파(순노)와 노무현이용파 혼재(용노),
(어느 분이 저와 논쟁중 친노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난 공천은 집단지도체
제에서 민주당 계파의 안배였다고 말하시길래, 그럼 이 지금은 순노와 용노
를 공천한 것은 어느 계파이고 누구냐는 질문에 아직 답이 없어 그냥 언론에
서 말하는대로 친노라고 표현합니다.)
진보우파 = 구 민주계 또는 관료파, 손학규, 김한길계
극우 보수 중도 진보우파 강성진보
40% 30% 25%
한국 정치지형을 나름대로 그래프로 만든 것이며, 나머지 5%는 통진당과 정의당 지지자로
제외하였습니다.
2. 필자가 나름대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
과거 1990년 이전까지, ‘여당은 조직으로 선거를 하고 야당은 바람으로 선거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같은 영향력은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 정치판에 이 말은 어느 정도 그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노동당이 합법적 정당으로 인정받고 국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북한’이란 단어는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어쩌면 금기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과 이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은 한국 정치사에‘북한’이라는 또다른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종북프레임’입니다. 필자는 이것을 이제는 야당이, 진보가 보수언론 탓 그만하고 스스로 벗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벗지 않고 그냥 둔다면, 보수와 여당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북한이란 괴물 때문에 아직도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북한과 새누리당에 관한 생각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필자의 글 ‘북한이라는 괴물 때문에 존재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란 괴물이 만들어낸 종북세력’이란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막대 그림에서 필자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나름대로 그려보았습니다. 소위 새누리당 절대 지지층(보수)은 약 35-40%정도 차지하며, 새정연 절대 지지층(진보)는 약 20-25%정도 차지한다고 하며, 이는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진보 세력의 외연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북한’이란 괴물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인 보수세력은 새정연 진보를 북한과 연대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무당파인 중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북한이란 변수를 제외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필자 나름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 | 보수 | 진보 |
| 대북정책 | 타도 또는 흡수 대상 강경과 유화 병행 | 상호 실체 인정, 대화,타협의 대상 유화정책(햇볕정책) |
| 과세 | 부자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 법인세 감면을 통한 경기활성화 | 상위 소수층만 증세 대기업법인세 증세 |
| 경제정책 | 성장우선 | 복지우선 |
| 언론 | 대북 강경 위주 | 대북 유연 위주 |
| 교육 |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 위주 | 통일정책에 대한 유연한 사고 요구 |
| 대미정책 | 한미동맹 강조 | 한미동등 외교 강조 |
| 대기업 | 규제완화 | 규제강화 |
| 전통가치 | 매우 중시 | 트렌드를 존중 |
필자가 그냥 지금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 것입니다. 이외에 차이가 있는 점들은 독자분들이 댓글에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점은, 지금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 정책의 차이이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보라는 새정연 역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부수립의 정통성,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보수인 새누리당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소위 진보정권과 최근 7년간의 보수정권을 모두 경험했으며, 양당의 정책에 대하여 다소 이견은 있으나, 국민들간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금 양당 체제는 어찌보면 이념에 차이가 없으나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보의 외연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보수에서 진보를 북한과 연계하여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소위 ‘종북 프레임’이었으며, 그것을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는, 때로는 자기 지지세력의 강화를 위하여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 보이는 일부 ‘종북을 의심받는 야당 국회의원들’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친노’라 불리는 정치세력 중 일부 의원들입니다. 이것은 곧 무당파인 중도층이 중요시하는 안보정책과 바로 연결이 되며, NLL, 제주해군기지 따위의 쓸데없는 논란을 진보 스스로가 부른 측면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 안철수의 정치판 등장
그럼 왜 안철수가 지난 대선 이전에 보수와 진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박근혜와 문재인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정치권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북한이란 변수를 제외하면 양당은 이념이나 정책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필자는 그것은 중도층이, 양당 모두를 기득권에 집착하는 타도대상으로 보았고, 정치권의 기득권과 무능, 싸움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안철수를 정치판에 등장시켰다고 확신합니다.
4. 안철수와 민주당의 통합
(1) 안철수의 문제
안철수가 지난 3/2일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후 부터, 필자는 안철수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이 창당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일 것이며 야당 온건 성향의 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에게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접촉했던 야당 의원들 중 단 한명도 안철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부겸 조차 안철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안철수에게 합류한 사람들은 ‘윤장현’ 같은 인지도 없는 정치지망생(인품은 모르겠음)과 김효석, 이계안 같은 민주당 떨거지(?)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장집, 윤여준, 김성식같은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인정하는 사람들은 안철수의 곁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안철수는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민석 효과였습니다. 2002년 대선 직전, 김민석은 민주당에서 선발대로 정몽준 켐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으로 대선 후보가 단일화되자, 그는 소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때 장난으로 부르던 노래 “용맹하게 앞서나가다 OO당했네!”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치권의 이합집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상대진영으로 먼저 넘어가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안철수는 통합을 하면서 최소한 지분을 요구하려면, 그 지분에 맞는 인물과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안철수 곁에 그가 지분요구를 하는 자리에 맞는 인물은 솔직히 필자는 강봉균 전 장관 하나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봉균의 정치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밀어붙인 ‘윤장현, 최소한 국민은 그를 광주시장 후보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장현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보기에 안철수가 ‘개혁공천’이란 명분아래, 전혀 개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요구하며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일종의 ‘떼쓰기’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가 지분을 요구하며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그 자리에 맞는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2) 민주당의 안철수 흔들기
이외 안철수가 기초선거무공천, 기초노령연금, 세월호에서 보여준 리더쉽은 솔직히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었으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안철수는 정치판에 등장한 이유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를 이렇게 보이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기초선거 무공천에 큰 목소리와 한 목소리로 반대한, 바로 소위 ‘친노’라는 일부 세력과 정세균등, 그리고 정동영과 구 민주계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안철수의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유지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안철수를 흔들어 대었습니다.
(3)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것
지금 안철수 흔들기는 그가 스스로 자초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고 있건 간에, 민주당에서 안철수에 대하여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철수가 자기가 승리는 할 수 없어도, 민주당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자는 어떤 블로그에서 ‘안철수는 MB가 키운 정치인이며, 그는 이재오를 비롯한 여당 친이계와 민주당 온건성향, 그리고 안철수 자신의 세력과 합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하여 실질적 권한을 갖는 총리를 바란다.’는 소위 음모론적 글이었습니다. 필자는 그 글을 보며 ‘안철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진짜 음모론적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내에서 안철수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보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안철수의 자존심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으며, 안철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그도 당연히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 안철수가 자신이 정치를 그만둘 각오로, 여당이 좋아하는 레퍼토리인 “민주당내 종북성향이 너무 많고 급진적이며 폐쇄적인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어 도저히 그들과 함께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새정연을 뛰쳐 나간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 교두보로 그 정치성 상징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흔히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는 없어도 낙선시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안철수가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어도 승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파괴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학규와 다르게 ‘안철수 현상’이란 말을 국민들에게 불러왔고 지금 아무리 미약하나마, 아직도 대권후보로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0%대의 지지율은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는 허상이며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 지지율 10%는 민주당의 승리에 어떤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아지고 유효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5. 진보가 승리하는 길
필자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강용석 고소한 19금 참조), 둘째, 안희정, 신계륜을 포함하여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 향후 공천 금지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것은 예외를 두지 말고 강력한 원칙을 세움), 셋째, 현역 국회의원 선물 안받기 등 국민의 눈에 보이는 정화 작용, 넷째, 종북프레임 벗어나기, 다섯째,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 결석 금지, 여섯째, 비례대표 후보를 총선 1년 전 미리 정하여 훈련키고 국민에게 검증 받을 것, 일곱째, 당내 윤리위원장에 조순형, 강지원 같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영입, 여덟째, 막말, 원색적 비난 금지, 아홉째, 안보에 관한 확실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것, 열 번째, 각 지구당 한 곳당 1년 당비를 꼬박꼬박내는 진성당원 2천명 확보
이것은 국민이 안철수에게 바란 새정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진보는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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