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40512205011175

대형사건마다 종북·친북세력 들먹이며 공세
책임 묻는 야당엔 "지방선거 겨냥한 정쟁" 공격
참사 와중에 채동욱 뒷조사 등 현안처리하기도

새누리당이 국가적인 비극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대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라고, 야당의 요구는 정쟁이라고 몰아붙여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이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임에도 정치적 선동을 하고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정치세력이 있는 마당에 우리는 더욱 자중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에서까지 외국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선동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지목한 세력은 '세월호 촛불추모제'를 여는 시민단체이고, 외국 언론에서 선동한다는 이들은 <뉴욕 타임스>에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알리는 광고를 낸 재미동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색깔론은 박근혜 정부 들어 터진 대형사건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아 온 전형적인 대응이다.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셀 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주임검사의 학생운동 이력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결과에 색깔론을 덧입혔다. 지난 2월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서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의 친북 성향 인사가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색깔론을 꺼냈다.

'정쟁 프레임'도 다시 나온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세월호 국회' 이야기가 나오면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의 요구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쟁"이라고 몰아가는 이들이 대다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어려운 시기에 대대적인 정쟁몰이를 하는데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새정쟁연합'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논평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은 야당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란 점에서 새누리당의 이런 인식은 비판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한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식의 절차론을 내세워 국회에서 야당의 손발을 묶어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 △조사 위원자격 논란 △국정조사 공개 여부(방송 중계) 등으로 입씨름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는 △대공수사권을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 △회의 공개 범위 △국회 예산 통제 문제 등을 내세워 야당이 요구한 진상조사의 발목을 잡았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은 없었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다"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쟁을 지양하라고 하고, 국조·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는 척하면서 각론과 절차로 시간을 끌거나 트집을 잡아서 국면을 바꿔나간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여당은 이번 참사에도 역시 색깔론과 정치혐오를 이용하고 있지만, 야당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어서 좀더 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