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후보 현재 지지율이 진보에게 보내는 메세지

2014. 5. 15

오늘 아침 신문 기사 '고승덕 21%, 문용린 13.6%, 조희연 4.1%'를 보고 필자는 이것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필자가 이전에 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 4/11, '김상곤은 언제부터 안철수의 사람이었나? 만약 그가 본선에서 패한다면?'의 글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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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필자에게 고교생 두명과 늦둥이 유치원생 한명이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인 소설가를 꿈꾸며 조기은퇴한 지금, 그래도 젊어서 노력한 덕분에 밥은 먹고 애들 공부는 시킬 수 있지만, 너무 일찍 은퇴하지 않았나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필자는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 큰애들이 강남 대치동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그 비용이 얼마줄 아십니까? 수학 한 과목에 80만원입니다. 그것도 한달에 80만원입니다.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소위 영재교육원에 다녔습니다. 요즘 웬만큼 산다고 하는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고교생 애들 한명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30-50만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도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도 보내는데,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약 2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KAIST, POSTECH, 서울대, 연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대, 외대, 경희대, 단국, 동국, 건국, 이대, 숙대, 국민대, 홍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그리고 의대와 한의대, 교대, 고교 졸업생들 중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채 20%가 안됩니다. 무슨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학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이공계가 아니고는, 무슨 Spec이다 뭐다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취직은 안됩니다. 어떤 연고나 배경도 없는 졸업생들은 자동차판매, 보험 판매등 판매직에 들어갔다 대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여러번의 전직을 반복하다가,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물론, 요리나 미용, 연예계 등 전문직으로 일찍 눈을 돌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필자가 대학 서열화를 말하면서 학력차별적이라고 말들 할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얼마전 금융권 일부와 대기업에서 고교졸업자 우대 취업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고교졸업자들이 은행권과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학력철폐가 이루어집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개편은 대한민국 사회구조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방 또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걸 본적이 있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가 위해 별도의 학원을 다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필자는 한국의 교육체계를 독일식 김나지움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교졸업자들이 바로 사회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대학 본연의 학문연구로 그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무슨 여대인가에는 모델학과라는 것이 있더군요. 모델 교육하는데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참 씁쓸합니다.

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여도 회사에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교육 제도의 혁신,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의 합의와 비용이 필요한 장기과제입니다.

2.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로 문제가 불거진 후 등장한 소위 진보진영의 후보 곽노현, 필자는 그의 후안무치에 한마디로 질려버렸습니다. '후보 사후 매수죄', 그것은 그가 아무리 변명하여도, 그의 부조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보기에 그는 유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과나 사퇴를 하지않고 끝끝내 버텼습니다. 그의 논리는 한마디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리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당선은 보수진영의 후보가 난립한 것이 그 이유이지, 그의 생각과 사상에 국민들이 동의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단일화에 힘입어 당선되었습니다.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것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교권 보다 학생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당선된 152명의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들의 당선을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고 시작했던 국보법 폐지 같은 이념투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운동권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지, 운동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분열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대다수는 이것을 진보 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고 학생인권조례 같은 이념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곽노현 이후 보수진영의 문용린 교육감의 당선은 국민들이 진보진영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감은, 결코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한국 전통의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무모 대다수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망국적인 사교육비가 없어지고, 기회의 평등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평등하게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입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전두환의 과외금지가 그립다고 할까요?

1989년 시작된 전교조, 정원식 교육부장관이 외대에서 계란세례를 뒤집어쓰면서 탄압받은 전교조, 출범 당시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촌지안받기' 같은 운동은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교조는 변했다고 국민들은 느낍니다. 그들은 이념투쟁에 몰두했고 그들 밥그릇 지키기를 위하여 교원평가제에 반대했습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는 무엇이 두려워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할까요?

학부모 대다수는 자신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만으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합니다.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이 먼저 나서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문제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필자는 단언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교선생님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도 아이들이 학교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 6.4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안철수의 대권

필자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에 또다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문용린 교수의 보수측이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등으로, 그는 인기만 바라고 당선만 바라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경기교육감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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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은 진보 일부는, '곽노현의 유죄판결이 억울한 것이며 그의 부조논리가 옳다.'라는 입장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그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곽노현이 만약 보수진영의 교육감이어도 같은 말을 할것인가요?" '무조건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라는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다면 결코 곽노현이 무죄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한명숙은 패배했습니다. 한명숙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명숙 뇌물 수수 의혹'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제가 아니니 반론은 사양합니다.)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은 34.4%로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인 이원희 후보는 33.2%, 김영숙은 12.2%, 그리고 남승희 후보는 11.8%를 얻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은 무상급식 공약과 가장 중요한 요인, 즉 보수 후보의 난립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지, 결코 서울시민들이 진보를 지지하여 당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선되어 처음 한 일은, '학생인권조례' 추진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보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교육 정상화에 매잔했어야만 했습니다.

2013.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되었고, 2012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는 보수의 문용린이 당선되었습니다. 문용린의 득표율은 54.17%, 남승희 5. 39%로, 진보의 이수호 후보가 얻은 37.01%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11.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서울 득표율은 48.2%이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51.4%였습니다. 진보의 문재인이 서울에서 분명히 보수의 박근혜에게 앞섰는데도, 교육감선거에서 보수가 문용린과 남승희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이수호는 겨우 37%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진보의 단일 후보라는 조희연 교수는 TV에도 여러번 출연하여 오히려 곽노현보다 그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지지율은, 바로 절반이상의 서울시민 대다수가 교육감은 보수를 선호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교육정책만큼은 진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내일 고민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