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필요없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업무를 경찰청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

인사,조직은 역시 신설되는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넘기겠다.


다 원래 노무현대통령때만해도 국가재난처리업무가 대통령 청와대 직속이었습니다.

그걸 이명박때 총리 직속으로 빼버리다 보니. 각기관장의 통솔 자체가 안되고, 서로 떠넘기기 식이 된겁니다.


해양경찰,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해군 등등 각 조직들이 서로 각자 자기들 끼리 따로 논겁니다.

각부처의 장이 다들 같은 급인 장관들인데 누가 누굴 통솔하겠습니까.

사실상 바지총리직 이라는 대한민국 총리로는 절대 통솔 안됩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 해양경찰 하는 일을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거기로 넘기면, 뭐가 틀려집니까?

이번에 사고 터지고 구조작업 시작되자 말자. 해경이 SSU 투입을 막았다고 했지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해경과 군이 협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 이건 역량과 권한과 책임의 문제 인겁니다.

해경은 역량이 없고, 해군은 권한이 없고. 각부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요. 다들 같은 급의 기관장들이고, 서로 명령지위 관계가 아니다 보니. 일이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 타워 부재 라는 문제입니다. 모든걸 총괄할수 있는 기관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걸 왜 빼버렸을까요? 이유야 단 한가지지요. 문제 터지면. 총리선에서 해고시키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안다치게 할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세월호 터지고 컨트롤타워 부제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나와서 컨트롤타워를 세우려는데.

그런데. 다시 노무현정부때 처럼, 대통령직속으로 바꾸자니, 자존심이 상하죠. 자신들의 정책이 틀렸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생겼을때 대통령이 직접 책임 지는것도 싫고 말입니다.


박근혜의 이번 대국민발표의 핵심은 다른거 없습니다.

끝까지 청와대 대통령 직속관할로 넣지 않겠다~ 총리직속으로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대신, 총리의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거지요. 국가안전처의 인사,조직 권한은 총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총리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잇게끔 권한을 부여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총리한테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서, 총리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힘을 발휘 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국가재난 상황이라는게 국가재난관리처만 잘 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국가재난상황은 소방청만 투입하는게 아니라. 경찰도 필요하면 투입해야 하는거고, 군조직도 필요하면 투입해야 하는거고, 각부처 모든기관의 역량이 필요하면 모든걸 다 투입할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총리한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할거 같으면. 국가안전처의 인사,조직권한만 총리에게로 넘길게 아니라. 경찰,군, 모든 국가기관의 인사권한을 총리에게 넘겨야 하는거지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자신이 책임 지기는 싫고, 또 그렇다고 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는건 더욱더 싫고,

그런데 재난시 컨트롤타워부재의 문제는 대두가 되었고, 그러자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던가. 아니면 총리의 권한을 늘려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권한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어찌되었건 자신이 책임지는건 싫으니까. 그냥 국가안전처라는 조그만 부서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인사 권한만 총리에 넘겨주자~ 라는 식으로 정한겁니다. 결국 핵심은,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은. 그때도 총리직속으로 총리 목아지만 짜르고 끝내겠다 이거지요.

다른거 다 필요없어요. 이게 핵심 인겁니다. 지밥그릇 챙기겠다는 소리를 대국민 담화로 한거지요.


실질적으로. 해양경찰 이라는 기관 자체가 뭐가 문제 입니까? 역량부족이 문제인거고, 비리부패가 문제인거지, 그럼 그건 해당 사람들을 해고시키고,처벌을 강화하고,책임의식을 개혁해야할 문제이지. 기관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3국이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해양관리가 중요시 되는 나라인데. 해양경찰을 없애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해양경찰 없애면, 중국인들 불법조업해대고 하는거 누가 단속 할겁니까? 뭐 신설한다는 국가안전처?? 공무원들이 배타고 나가서 단속한다고요? 이제 공무원들도 권총차고 방망이 드나요? ㅎㅎ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아님 뭐 해군에서 단속할겁니까? 민간인들을 군함으로? 아님 육지 경찰이 와서 단속할겁니까? 해양범죄는 어떻게 할건데요? 결국 어짜피 경찰청 하위조직으로 해양부서 새로 넣어야 할거 아닙니까? 결국 해양경찰의 역량부족인데.. 오히려 해양경찰조직을 더 축소시키는 꼴 밖에 안되는 거죠.


이건 해양경찰의 기강을 바로 잡고,최고수준의 구조장비 확보와,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의 구조역량을 최고수준으로 키우고, 그리고 문제가 터졋을시. 해양경찰이 어떠어떠한 요청을 하면. 바로 군과,각부처에 명령을 하달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노무현대통령때 다 갇춰 놓았습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말입니다.

청와대 지하벙커 상황실에다가. 엄청나게 큰 상황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해상에 떠있는 모든 선박,항공기, 지하철, 전철,도로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동시에 다 표시 해주는 상황판을 만들었고,

청와대 직통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경찰청,소방청,안행부,해수부,등등의 각 정부부처에 각 지방행정기관 부터 해군,공군,육군,수방사,항만,공항,원자력발전소 까지 대한민국 모든 핵심기관들과 직통으로 연결 시킬수 있는 시스탬까지 다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양사고가 터지면. 해경이 현장상황을 주도하고, 바로 청와대에 직통으로 보고를 하고, 지원요청도 하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는 해경이 요구하는 모든 요청을 바로 각부처에 명령을 내려 지시를 하는 거지요.

빌딩에 불이나면은 소방청이 모든 현장상황을 지위하고 컨트롤타워에 보고하고,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시스탬을 노무현 대통령때 다 갇춰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때 없앴지요. 왜냐 그런 시스탬을 운영할 자신도 없고, 문제가 생겻을때 책임지기도 싫은 겁니다.


뭐 지들 이유야,, 청와대는 안보,국방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재난상황은 외각담당으로 뺀거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지요. 국가재난상황 조차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무슨 안보,국방을 담당하겠다는 겁니까.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발표의 핵심은 "앞으로도 또 재난 문제 생겨도 어디까지나 총리담당 이다~대통령인 내 담당 아니다~" 이거 인겁니다. 이게 핵심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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