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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체와 7년간 동거한 아내 법적 결론
게시물ID :
sisa_5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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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우쇠
추천 :
1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2 10:14:0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22022505117
남편사체와 7년간 동거한아내
검찰 의견은 '죄가 없다'
이유 - 아내는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사체를 '보존' 한 것이라고 판단
검찰이 저런 결론을 내린 만큼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테니..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걸로 사건 종결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의 사건인데...
나름 정의에 합당한 결론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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