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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체와 7년간 동거한 아내 법적 결론
게시물ID : sisa_515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우쇠
추천 : 1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2 10:14:0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22022505117
 
남편사체와 7년간 동거한아내
 
검찰 의견은 '죄가 없다'
 
이유 - 아내는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사체를 '보존' 한 것이라고 판단
 
검찰이 저런 결론을 내린 만큼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테니..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걸로 사건 종결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의 사건인데...
 
나름 정의에 합당한 결론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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