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진골 친노라는 한명숙 전총리, 유죄인가 무죄인가?

2014. 5. 22

소위 진보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되었던 소위 '친노'와 '친노의 계파질', 이 친노라는 정치집단과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이 만들어 놓은 소위 "종북프레임', 그리고 이제는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철수 현상'이란 단어에서 필자는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상'(現狀)과 '형상'(形像)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정연 국회의원들은 친노라는 계파는 없으며 따라서 친노의 계파질이나 친노의 패거리 정치의 실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 심지어 진보매체에서도, 친노라는 실체적인 계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친노'라는 정치세력은 실체는 없으면서 현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노진영은 '친노라는 계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노패권이나 친노계파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민주당 총선 패배 원인중 하나가 바로 통진당과의 연대로 야기된 이른바 '종북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이 만들어 놓은 덫이 분명하고 진보진영에 씌워진 굴레입니다. 그런데 이 종북프레임 역시 그 형상은 없으며 현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어느 보수언론이나 보수여당인사도 이 종북프레임의 형상, 즉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프레임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진보세력이 패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친노를 포함한 진보정치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말해 '종북프레임'이란 현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한때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희망 또는 기존 정치인들을 긴장시키는, 실체는 없지만 분명한 현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친노'라는 현상, '종북프레임'이란 현상은 과연 그 실체가 없어서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있는 것일까요? 소위 친노라고 불리는 진보사이트에서는 '친노'라는 것은 부정하지만 '종북프레임'은 인정합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모두 형상은 없지만, 현상으로서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이 두가지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바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진영논리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 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의 예를 들면, 보수진영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백선엽 장군의 6.25 구국전쟁영웅은 극도로 미화하면서도 그들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며 백선엽 장군을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박정희의 산업화는 그가 5.16 쿠데타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장면정부에서 추진했을 것이라며, 박정희, 백선엽의 친일 행적만 부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라고 부릅니다.

필자의 생각은, 박정희의 친일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산업화의 공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민주당 장면 정부가 경제발전을 이룩했을 것이란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것이 바로 야당이었으며, 포항제철 역시 박정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박정희나 백선엽이 '친일파'라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완용 같은 '민족반역자'로 불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준엽, 장준하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이라면 박정희,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새정연의 새파란 김광진의원 따위가 그들을 '민족반역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국무총리 이전 한명숙과 그의 남편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으며 빨갱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부가 빨갱이라고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총리공관에서 대한통운 사장으로 부터 돈 5억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3심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건설업자로 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최종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9억원 중 2억원은 동생 전세보증금 부분은 사실로 밝혀진것이고 나중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됨. 한명숙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

필자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바로 무죄 1심과 유죄 2심에 대한 진보진영의 각각 다른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1심 무죄는 환영하면서 사법부에 신뢰를 보낸다고 말하고, 2심 유죄는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필자는 이런 진영논리에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보수는 더 하지만,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을테니까 따로 그 예를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2102년 총선의 공천, 비례대표 여성 후보 대부분이 한명숙과 같은 이대출신입니다.

만약 한명숙 전총리가 여당 총리였다면 새정연이 사법부를 비난하며 한명숙을 옹호했을까요 ?

민약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여당 비례대표를 서강대출신 위주로 공천했다면 진보가 가만있었을까요 ?

만약 막말 김용민이 여당 후보였다면 민주당이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

만약 김광진이 여당의원이라면, 그의 과거 채찍 트위터가 논란이 되었을때 민주당이 김광진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

필자는 안철수가 말한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는,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나 전통 가치관을 뒤흔드는 일에 대하여 진영 논리를 떠나 객관적인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양 진영의 진영논리에 따른 논평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좀 과거의 진영논리와 다른 객관적 논평이 국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숙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 필자는 그녀의 뇌물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는 유죄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녀는 총리공관에서 대한통운 사장과 건설업자를 만나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를 처신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 그녀의 잘못된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유죄입니다.

약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