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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촬영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게시물ID : sisa_75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12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10/15 12:56:1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1015120214541&p=yonhap
아 진짜 욕나오네
범죄자는 인권보호 해야 하니까 얼굴 공개 하면 안되고
집회 참가자는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니까 얼굴 무단으로 찍어서 기사 내보내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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