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얼마나 속아야 할까?
(WWW.SURPRISE.OR.KR / 화씨 911 / 2014-05-28)

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어느덧 유병언이다. 우리 언론은 오늘도 이 참혹한 범죄를 일으킨 주범을 잡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검찰과 경찰의 일상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거금 6억 원의 현상금이 붙은 희대의 흉악범(?)유병언 부자는 신출귀몰한 도피 작전으로 수사기관을 따돌리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런 신출귀몰한 유병언의 도피행각을 도운 구원파 신도만 잡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게 사실상 최근 2~3일 뉴스의 핵이다.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부자, 그리고 그의 똘마니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이 흉악한 범죄자 그룹이 이끄는 기업이 일으킨 사고 때문에 61년 전통의 해경은 지금 해체당할 위기에 있다. 이 흉악한 기업이 일으킨 사고를 수… 습한다고 계약을 맺고 구조를 하고 있는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우리도 속아서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좌우지간 이 모든 문제는 모두 이 흉악한 부자가 이끄는 기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 이면에 이런 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서둘러 떠났던 UAE 원전설치 행사와 관련해 이 원전 폐기물업체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납품을 시작한 업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인 (주)아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특히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등 모두 6년 간 매출액이 57%(288억 원)나 늘어나는 등 회사규모가 커졌으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고보조금도 수억 원 씩 받고 있는 것으로 26일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 전·현직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최근 구속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

이명박이가 자기 임기 중 가장 잘했다고 선전했던 일이 이른바 녹색성장이고 그 녹색성장의 키포인트가 원전수출이다. 또 원전수출의 실질적 증거가 UAE원전 수주였다. 하지만 이 UAE원전 수주에 대한 뒷말은 너무도 무성했다. 즉 원전 건설자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내 수출입은행에서 28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하여야 한다는 무기명계약조건이 1년 지난 후에 국민에게 알려진 것 때문이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에 자금도 없는데다 사상유례가 없는 장기적이고 큰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영리적 확신도 없어서 국내은행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에 15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등 국민 몰래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려다 언론에 들켰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가 없으므로 자금 조달이 급해진 수출입은행은 건설자금 10조 원을 외국 은행에서 차입하여 아랍에미리트에 대출해야 했다. 하지만 UAE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위라서 역마진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결국 UAE원전은 경제적으로 보면 수익은커녕 손해만 남기는 수주였으며, 단순히 이명박 업적을 뻥튀기하는데 필요한 이벤트였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UAE원전을 수주하고 착공식에 참석한 이명박이 UAE로부터 ‘자이드환경상’이라는 상을 받았다. 상금은 무려 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치면 우리 돈으로 5억5천만 원 정도였다. 그리고 이 상금 50만 달러가 이명박 개인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비리가 불거졌을 때 그 사저 땅값으로 지불 된 아들 이시형 명의의 돈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이 의혹에 대해 이명박의 부인은 자신 명의의 땅을 담보로 하여 아들 명의로 농협 등에서 받은 대출금이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돈은 부모가 대고 아들은 이름만 빌려 준 명의신탁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그도 아니라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위장증여라고 압박했다.

할 수 없이 이명박은 내곡동 땅을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런데 당시 이시형이 댔다는 11억 4천만 원 중 대출금 6억을 제외하면 5억 4천만 원의 출처는 없었다. 이에 대한 의혹에서 이명박 측은 ‘지인에게 빌리고 어쩌고…’라는 해명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5억 4천만 원은 이명박이 UAE에서 받은 상금 액수와 매우 유사한 금액이었다. 아직도 이 문제는 명쾌하게 밝혀지거나 해명된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곧바로 떠난 곳이 UAE원전 준공식이었다. 그리고 그 원전에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수주한 기업이 유병언의 ‘아해’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겉으로는 유병언을 희대의 흉악범으로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붇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그들 회사의 사업을 돕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는 무슨 조화일까?

더구나 박근혜의 급한 UAE방문과 원전 준공식 참석을 받아들이는 UAE측의 외교는 전례가 없는 결례의 연속이었다. 한 국가의 수반이 방문했음에도 공항 영접에서부터 원전준공식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부총리급 인사가 책임자였다. 국왕은 물론 수상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예는 세계 외교사에 없다. 그래도 박근혜는 거길 다녀왔다. 그 푸대접을 받으면서… 특히 언론보도대로라면 건설비용 10조 원도 우리의 수출입 은행이 조달한 사업이었는데 말이다. 기가막힌 일이다.

이에 대해 비판한 새정치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급조된 방문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더 큰 의문은 UAE 원전 사업 일부인 원자력 폐기물 처리기계 수주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 폐기물 처리기계 수주업체가)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인 청해진 해운 회장 유병언 씨의 관계사 ‘아해’라는 점, 아해는 최근 유병언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이강세 전 대표, 이재영 현 대표가 잇따라 구속된 회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급작스런 UAE 원전1호기 설치 식에서 조우한 듯한 유병언 키드 ‘아해’와의 관련성에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고로 ‘아해’의 최대주주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44.82%)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병언의 아들인 유혁기(19.44%), 유대균(19.44%)을 비롯해 유씨의 비서 출신으로 알려진 김혜경(6.29%)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다. 결국 ‘아해’는 유병언의 필명이기도 하고 유병원 일가의 재산 저장고인 회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회사가 원전폐기물 처리기계 수주도 하면서 이명박과 밀접한 관계도 맺었다는 것이 된다.

‘아해’의 매출액은 2007년 505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매년 약 50억씩 늘어나서 이명박 말년인 2012년 748억 원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의 경우에도 793억을 올렸으니 연간 50억 매출신장세는 그대로였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아해’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아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아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액 15억 원에 육박한다.

결국 이 같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한전은 아해가 정당한 입찰을 통해 UAE 폐기물 업체로 선정됐다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방어에 나섰다. 26일 한전이 낸 해명자료를 요약하면 이렇다.

“UAE 원전사업의 경우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유자격업체 자격이 부여된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1월과 3월에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009년부터 이 설비를 개발해 원전사업에 참여한 (주)아해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엄격한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술성평가와 품질평가 및 가격평가 과정을 거친 국제입찰을 실시해 선정되었다. 이후 철저한 제작품질관리를 통해 UAE 원전 1,2호기용 기자재는 지난해 초 대부분 납품됐으며, 3,4호기용 기자재는 2014년 말에 대부분 납품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에 일어났다.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우리 언론들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가 아이원아이홀딩스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가 유병언 아들 유대균이고 지배주주가 유병언 일가라는 뉴스들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구원파가 등장했으며 오대양도 등장했다. 이후 모든 뉴스의 초점은 유병언 일가의 비리로 옮겨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고 34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이미 유병언은 국민적 공적이었고 ‘아해’의 대표이사들은 구속되었다. 자 그렇다면… 한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여하는 UAE 원전의 폐기물 처리기계 납품업체가 아해인 것을 전혀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는 유병언 일가를 희대의 범죄자 그룹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그 범죄자들이 하는 사업을 치하하러 외국까지 간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한전은 유병언과 아해가 개입된 사업이므로 대통령이 가겠다고 해도 말렸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보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갔다면 대통령의 지금까지 말은 다 거짓이며, 대통령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놀아났다면 지금 당장 한전과 대통령을 UAE까지 가게 한 보좌진 한전 등 관계자는 다 잡아서 족쳐야 한다.

대통령은 오늘도 유병언을 필히 잡아들이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 엄명이 진심이라면 그래야 한다. 이미 UAE 원전의 폐기물 처리기계 납품업체 ‘아해’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유병언 일가는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은 더더욱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방문하여 치하한 원전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어찌되는가? 과연 국민은 무엇을 얼마나 더 속아야 하는가 말이다. 2014년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국가권력 전체가 복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