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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책임을 물어라...?
게시물ID : law_8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온군
추천 : 0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05 21:49:26
아는 동생의 부모님께서 어이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오유분들의 지식을 빌리러 글을 올립니다.

긴글을 싫어 하실테니 짧게 싱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생의 부모님(아버지)께선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심

학생 A와 B가 수업 중 떠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불러내어 체벌을 하심
- 학생 A가 A의 손을 때리는 체벌을 함 (선생님의 체벌법이라고 함)
- 2명이라 B가 그만 하라고 할 때 까지 A가 A를 체벌함
- B가 중단하지 않아 A는 A를 계속 체벌
- 선생님께서 중단하고 수업 재개

수업이 끝난 후, A가 B에게 왜 안 멈췄냐고 B를 폭행

B의 앞니가 부러짐

B의 부모님이 A에게 1,500만원의 보상을 요구

A의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며 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


페이스북에서 놀다가 어이없는 사건이라 오유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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