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후 보조금 한도 변경 관련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길래 좀 알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현재 27만원으로 한정된 합법 보조금을 30 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올리자는 여론을 조성중인거 같더군요. 아마 방통위에서 공개 토론회도 하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저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대신 보조금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어떨가 합니다. 저는 이동통신에는 별다른 지식이 없는 일반 문외한 가입자의 소박한 제안이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신규나 번호이동을 하면서 휴대폰을 바꾸면 통신사에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쓰도록 약정하는 조건으로 그 휴대폰 구입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식이지요. 즉 새로 단말기를 사는데 27 만원 정도 돈을 보태준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높은 불법 정책 보조금을 주어서 27만원 받은 고객은 호객으로 만들고요.
그런데 단말기 사는데 보조금을 주지않고 그대신 매월 보조금으로 주면 어떨까 합니다. 단말기는 24 개월 정도의 월부로 구입하게 하고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월말에 그 월부금이나 통신요금 으로 나가는 돈에 일정 액수를 월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그리고 그 월말 보조금은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거죠.
단말기는 일시불로도 살수 있고 적절한 선금과 월부로 나눠서 살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나 할부 조건은 가게마다 다르니 기왕이면 싸게 사기위해 다른 가전제품들 처럼 쇼핑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다나와나 하이마트 같은데 최저가에 사도 되고. 그러면 단말기 업체들이나 유통점들은 보통 가전제품 처럼 서로 싸게 팔기위해 경쟁을 할테니 단말기의 가격거품은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서로 월말 보조금 액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지요. A대리점은 한달에 1만 5천원 준다 B 대리점은 한달에 2만원 준다하는 식으로 서로 가격경쟁을 하는거지요. 그러면 그게 결국 월말 보조금 액수만큼 통신요금을 할인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통신요금의 거품도 사라지는 거지요. 특정 요금제 의무 사용기간 없고 의무 회선 유지 기간이나 가입비 없고요. 물론 요금제는 자유선택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중에 바꾸더라도 보조금 액수는 동일 해야 하고요. 즉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받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다른 통신사로 바꾸더라도 할부금을 조기 상환할 의무는 없고 원래 계약대로 할부대금을 계속 지불하면 되도록 하고요. 다만 통신사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통신사의 보조금 만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월말 보조금 액수는 제한을 없애고요.
어떻습니까? 이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까요? 또는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생각으로는 통신사로서는 지금처럼 대량의 선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회선 유지 기간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가입자 유지기간이 길어져서 (아마 대부분 할부 끝나는 2년 계약 유지할 겁니다) 좋은 점이 있고 또 초기에 큰 자금을 투입할 필요도 없으니 자금사정도 좋아질 겁니다.
단말기 제조사는 가격 거품이 사리지고 경쟁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종래에는 단말기 유통주도권을 통신사가 쥐고 있고 제조사능 "을"의 설움을 받던 단말기 유통의 주도권이 통신사에서 제조사로 넘어오니 환영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몇개월 마다 번호 이동을 하며 핸드폰을 바꾸고 중고로 팔아치우는 고도의 폰테크 족에게는 반갑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저같은 호객님들에게는 좋은 방식이 아닐지요?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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