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에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오랜 경제 침체로 짓눌린 각국 정부가 임금 인상이야말로 내수 회복의 열쇠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을 따로 두지 않았던 독일도 최저임금법을 제정, 노동자의 법적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내년부터 18세 이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50유로(약 1만1786원)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향후 수주 내에 분데스탁(연방하원)에 상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일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되던 인턴 인구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각국의 최저임금. 위에서부터 차례로 룩셈부르크,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예상치),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순이다. 단위는 유로. [자료=FT]

보통 20대 대학생들이 기업을 경험하고 일을 배우기 위해 인턴이 되지만, 일주일에 꼬박 35시간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1000유로(약 138만원)를 넘지 못했다. 아예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도입되면 인턴의 월급은 1300유로(약 180만원) 가량으로 오르게 된다고 FT는 내다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연정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은 밝다.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은 7.25달러(약 7384원)다. 이를 10.1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복안이다.

최근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는 파격적 법안을 통과시킨 시애틀 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지자체 차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내놓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빈곤층 수백만명의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영국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현재 시간당 6.31파운드(약 1만918원)인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6.50파운드가 된다.

이에 대해 빈스 케이블 영국 산업장관은 18일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장치”라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회복의 과실을 더 많은 노동자들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재계에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해온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노동자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 임금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올해 일본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2.39%를 기록,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40시간 일할 경우 월 108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연대는 내년 최저임금을 67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