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걸로 고소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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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만잡는호텔

추천 : 0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5 20:18:48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고소했을시

무혐의나 기각됐을경우

상대방으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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