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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걸로 고소했을시
게시물ID : law_8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만잡는호텔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5 20:18:48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고소했을시
 
무혐의나 기각됐을경우
 
상대방으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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