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프트웨어(SW) 특허권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22일 자사 SW특허권을 주장하는 앨리스코포레이션과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CLS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CLS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9명의 대법원 판사가 만장일치로 앨리스코포레이션이 주장하는 특허가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양사 특허 분쟁은 IT산업뿐 아니라 헬스케어, 통신, 미디어 등 하이테크 엔지니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렸다.
미국은 이렇게 특허괴물기업 때문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술특허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특허사냥꾼의 특허를 무효로 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S/W 특허를 한국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굳이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생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도 이 법안 생기면 언젠간 특허사냥꾼이나 대기업에게 태클 걸릴지 모를 일이죠.
개발자 여러분들과 IT 사업하시는분 잘 생각해 보시길. 여러분에게 좋을지, 아니면 불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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