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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시즌2.txt
게시물ID :
sisa_5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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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다스
추천 :
1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6/27 22:38:13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는 관습법에 저촉"
현행법 상에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일종의 국내 관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449899&code=61221111&cp=nv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습헌법에 이어 관습세법까지 ㅋㅋ 창의력 대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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