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재가 왜 나쁠까요?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독재가 나쁘다고 생각할 뿐,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공연하게 독재가 뭐가 나쁘냐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나오고,
독재자 중 한 사람이 공공연하게 추앙되기까지 하는 것이겠지요.
독재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와 권한은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의무와 책임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당한 통치 시스템은 권리와 의무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정당한 통치 시스템인 이유는,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요)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 "권한"를 가지며, 이에 따라 뽑힌 대표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그 "책임" 역시 국민이 지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든, 치안이 불안해지든,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든,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죠.
고대의 왕정은 의외로 이런 면에서 나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왕정이라는 통치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고대에는, 권한이 모두 왕에게 있는 동시에 책임도 왕이 졌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허용되었지만, 그로 인해 국가가 환란에 빠질 경우 그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가뭄이 들면, 지진이 나면, 화산이 터지면 왕이 부덕한 탓이라 하여 왕을 폐위시키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권을 손에 넣은 왕이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되면서 점차 비정상적인 시스템, 즉 절대왕정으로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결국 혁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면서 왕정의 시대가 끝나게 되죠.
권한이 한 사람, 혹은 한 조직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도 책임 역시 그 한 사람, 혹은 한 조직만이 지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사회에서도 "결정은 내가 한다. 대신 책임도 내가 질테니 걱정 마라."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의외로 괜찮은 상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잘못되어도, 그로 인해 국가에 불이익이나 재난이 생겨도 결코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도,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부하 중 몇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쪽을 택하죠.
즉, 권한과 책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한 통치 시스템은 주권자와 결정권자와 책임자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아무도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조차도 완벽하게 이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2.
이번 사건이 벌어진 뒤, 운영팀장 시스템이 출범한 이후의 운영 규정과 클린 유저 규정을 다시 보았습니다.
위의 규정들은 제가 1항에서 언급한 "정당한 통치 시스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유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는 그 성격을 두 종류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개방된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점에 촛점을 맞출 경우 오유의 주권자는 오유의 이용자들이 됩니다.
두번째로, 어찌되었던 운영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라는 점에 촛점을 맞출 경우 오유의 주권자는 운영자가 됩니다.
전자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오유의 주권자는 오유 이용자들이므로 결정과 책임 모두 오유 이용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오유의 주권자는 운영자이므로 결정과 책임 모두 운영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오유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어느 쪽으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정확히 규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느쪽으로 규정하든 이 글의 논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2.1.
전자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기존의 오유 운영 규정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유의 주권자가 오유 이용자들 전체임에도 오유 이용자들은 아무런 결정권을 보장받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유 운영 규정 자체가 오유 이용자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개 토론이나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고, 투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운영진이라는 이름의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통보되었을 따름입니다.
또한 오유 운영 규정의 핵심이었던 클린 유저의 선발 및 운영에도 일반 이용자들은 철저히 배재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건이 될 경우 클린 유저에 지원하는 것 뿐이었으며,
이후로는 운영팀장의 면접에 의해 뽑히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추천이나 투표 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클린 유저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누가 클린 유저인지를 알 수조차 없었으므로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 하는 사람을 클린 유저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운영팀장이 하였습니다.
클린 유저로 지원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지원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저 신고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신고나 건의를 한 뒤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책임은 두 이용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운영팀장과 클린 유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도, 그 불편은 이용자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게시판에서 분탕질이 일어나든, 어그로꾼이 유입되든, 무고한 사람이 차단되든, 모두 이용자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운영 규정 상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클린 유저들에게는 클린 유저 지위를 박탈한다는, 정말 소극적이고 최소한에 불과한 책임만이 지워졌습니다.
애초에 클린 유저 자체가 일종의 봉사직인데다가 누가 클린 유저인지 알려지지도 않았으니,
클린 유저 지위를 박탈당한다 하여 받는 패널티는 극히 미미하였고
심지어 그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다른 유저들이 그 클린 유저의 실책을 알게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위 박탈이라는 책임이라도 지워진 클린 유저의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운영팀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존 운영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존 운영 규정은 운영팀장의 역할과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팀장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규정에 따른다면, 운영팀장이 잘못을 범할 경우 어떠한 책임이 주어집니까?
운영팀장을 제재할 어떠한 장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유의 주권자를 오유 이용자로 볼 경우,
기존의 오유 운영 규정은 주권자도 아닌 운영팀장이 결정권을 독점하고, 그러면서 책임은 또다시 오유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2.2.
후자의 입장에 따라 오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오유의 주권자가 운영자라면, 결정권과 책임 모두 운영자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자가 운영팀장에게 운영에 관련된 결정권을 부여한 만큼, 거기까지는 운영팀장의 권한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세부적 운영에서 운영자는 배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어버린 클린유저들의 단톡에서, 운영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내부 고발을 해 주신 NANARRI님의 케이스에서는 더 나아가,
운영팀장이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를 속여 클린유저 지위 박탈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운영자가 직접 작성해 올린 공지문들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운영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줄을 알지 못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운영자로부터 결정권을 "위임"을 받았을 뿐인 운영팀장과 그 휘하 클린 유저들이
주권자인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경과 보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후자의 입장, 즉 오유의 주권자를 운영자로 보는 관점은 본 사이트의 소유자가 운영자라는 다분히 "법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고,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라면 이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실제로 운영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운영팀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클린 유저들은? 역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욕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개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책임을 지겠지만,
누군가가 만약 개개인의 이용자가 아닌 "오유라는 사이트 자체"를 고소, 혹은 고발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바로 운영자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주권자와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이자 책임자인 운영자는 정작 오유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 하였으며,
어디까지나 운영자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았을 뿐인 운영팀장과 클린 유저들은 사안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3.
장황하게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나름 05년부터 오유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던 소회를 풀어놓자니 짧게 되지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용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운영하는 대신 책임도 이용자들이 지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실소유주인 운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운영자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신 책임도 혼자서 지는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은 바로 운영팀장 제도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오유의 주권자는 아니었으면서도,
교묘하게 운영자를 배재한 채 혼자서 오유의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어떠한 종류의 책임으로부터는 완전히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오유의 운영 규정에도, 클린 유저 규정에도 운영팀장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였고,
운영팀장이 실책이나 오류를 범하였을 시에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장치 역시 전무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운영팀장과 그 휘하 클린 유저들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전무하였고,
유일하게 이를 견제할 수 있었을 운영자는 클린 유저의 선발 과정과 이후 운영을 운영팀장이 독점함에 따라 교묘히 견제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본질은 운영팀장과 휘하의 일부 클린 유저들의 그릇된 마음가짐이나 인성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팀장이라는 직책의 존재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3.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오유라는 사이트의 성격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행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오유라는 사이트는 그 크기가 너무도 커져 버렸습니다.
이미 오유라는 사이트는 운영자 개인이 소유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의 범주에 넣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언행으로 보아, 운영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사이트로의 규정은 운영자 본인의 원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유라는 사이트는 이용자가 주권자이고, 따라서 결정권과 책임도 모두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곳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권한과 책임이 분산될 경우, 이를 어떻게 수렴하고 통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오유라는 사이트의 크기는 이미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대표자를 두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집중시키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띄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호 견제" 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운영팀장과 클린 유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만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괜히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국회 내의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야당과 여당이 절반씩 위원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헌법 재판소 판사들을 일부는 대통령이, 일부는 여당이, 일부는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제의 필수 요소가 상호 견제이기 때문입니다.
3.1.
우선 클린 유저라는 형태 자체는 앞으로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봉급을 주고 정규직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용자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은 운영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클린 유저를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클린 유저를 선발하는 방식이 다원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3.2.
구체적 제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클린 유저 제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단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1) 우선 일정 기간 이상 오유를 이용하였고, 어느 정도 활동 내역이 있으며, 과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이용자들 중 지원자들을 모집합니다.
(2) 먼저 운영자의 개인적인 방침에 따라, 전체 클린 유저의 1/3을 운영자가 직접 임명합니다.
(3) 나머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상위 득표자들로 전체 클린 유저의 1/3을 채웁니다.
(4) 나머지 지원자들 중 무작위로 나머지 1/3을 채웁니다.
즉, 클린 유저는 운영자가 직접 지목한 1/3, 이용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1/3, 무작위로 선정된 1/3로 이루어집니다.
(5) 클린 유저들의 본래 오유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클린 유저들의 본래 아이디에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대신 클린 유저들에게는 클린 유저의 권한이 부여된 클린 유저 전용 아이디 (가령 "클린유저0064" 이런 식으로)를 발급합니다.
(7) 클린 유저들 외에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클린 유저 전용 아이디로만 글쓰기 및 댓글 작성이 가능한 운영 게시판을 신설합니다.
(8) 각 클린 유저들은 클린 유저 전용 아이디가 발급된 이후 모든 클린 유저 권한은 전용 아이디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9) 각 클린 유저들은 자신의 본래 아이디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유저가 어떤 클린 유저 아이디를 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 각 클린 유저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단톡이든 채팅방이든, 운영 게시판 외의 장소에서의 교류는 금지합니다.
(11) 클린 유저들의 업무 처리 과정과 임명, 사퇴, 해임 등의 과정은 모두 이용자들에게 공개합니다.
(12) 클린 유저의 임기를 정확히 규정합니다. 반년~1년 사이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 연임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인 뼈대에 불과합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3.3.
제가 위에 적어놓은 것은 그저 단순한 예시입니다.
반드시 저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건, 반드시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태이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린 유저들의 선발 방식이 다원화되어야 하고,
선발 및 운영 과정 일체가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서로를 인식할 수 있어서는 안 됨은 물론 어떠한 형태에서든 사적인 교류를 금해야만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다른 형태가 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전 운영팀장과 전 클린유저들에게.
당신들은 나름대로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그리 악질적이거나 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오유를 위해 나름대로 애쓴 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존 운영 방식이 실패한 것은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도 아니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충분히 이성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유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규정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위에 길게 써 놓았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감정 문제나 정서 문제, 가치관 문제 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그저, 당신들은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오유를 위해 애쓰신 그 노력, 그 정성은 인정하며,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소수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정성이 반드시 옳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운영해보려 한들, 그것이 옳은 결과를 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실패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오유가 되기를 바라며,
10년차 오유인 한 사람이 감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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