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세월호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정원까지도 언론의 속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을 인지했다고 하니까, 무능해도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구조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재난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야 거듭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4월 16일에 그대로 멈춰 서있다
세월호 참사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인사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썼다가 슬그머니 되돌아온 총리, 하자투성인 2기 내각 후보자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출항조차 못한 채 침몰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석 달이 다돼가도록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성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절대로 이대로 잊혀질 수는 없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나쁜 정부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 무책임한 정부,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이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박근혜정부 1년 반, 끊임없는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오는 7.30 재보궐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다. 7.30 재보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변화를 외면하는 정권,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불안, 오만불손을 국민이 바꿀 수 있다.
7.30 재보선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행복, 안전을 최우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세력, 수권세력으로서의 제1야당답게 앞으로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번 회동이 선거를 앞둔 그림만들기용 회동이 아니었기를 믿고 싶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어제 회동에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정 현안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천해야 할 때다. 또한 국민의 불안, 고통 받는 민생, 뒤틀린 정의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어제 회동의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담 결과가 국정운영 기조변경에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원내부대표단 회의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을 가감 없이 할 말은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정홍원 총리의 ‘국가개조 범국민위원회’에 대해서도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을 했다. ‘국가개조’라는 말이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용어이며, 권위주의적 하향식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혁신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국민은 정부와 청와대 혁신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도 드린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종합질의를 끝으로 기관보고가 마무리된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새누리당의 숱한 파행시도, MBC 출석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기관보고였다.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 공개로 청와대가 구조보다 대통령 보고만을 신경쓰면서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관보고였고, 대통령의 첫 보고는 10시에 서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대면보고가 없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회가 ‘세월호 국회’라는 국민의 요청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짐을 실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우윤근 주호영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 논의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7월 16일 본회의 목표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음주운전에 이어서 정성근 후보의 위증과 거짓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후보에 대해선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 위증은 가장 큰 결격 사유이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청문회 이전부터 정성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아파트 투기 의혹, 자녀 불법해외 유학 의혹, 음주운전, 경범죄 위반 20건, SNS 막말, 개인사무실 무료 임대 의혹 등 검증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아직도 검증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청문위원들에게 듣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자는 기초공천, 구의회 공천에서도 배제사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상식의 눈으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에게 정성근 후보자의 재고를 강하게 요청했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확인했듯 바로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금 전에 김한길 대표께서도 어제의 회동이 7.30 재보궐선거를 위한 사진찍기용 회동이 아니기를 믿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인천과 김포를 방문하도록 돼 있다. 김포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이다.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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