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으로 고용둔화 주장 무색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보수 쪽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에이피>(AP) 통신은 20일 "지난 18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상반기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초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 내 13개 주에선 상반기 동안 고용이 0.85%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을 동결한 나머지 지역에선 고용 신장률이 0.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상반기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플로리다주(1.6%)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7.79달러였던 법정 최저임금을 올 들어 7.93달러로 인상했다.

미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은 지난 2009년 7.29달러로 인상된 뒤, 공화당과 재계 등 보수진영의 반발에 밀려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간 공화당 쪽에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해왔다. <에이피>는 존 슈미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 연구원의 말을 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죽이기'라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중소 상공인들도 '인상론'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지속가능 경영협의회'(ASBC)가 직원 100명 미만 기업주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58%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56%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53%)도 과반을 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오는 2016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은 10.1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인상률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인환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4072020301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