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기하는 의미로 올려봅니다.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2010년 기사 전문 클릭



프레시안: 삼성이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나.

정태인 : 핵심은 서비스 산업이다. 흔히 삼성전자의 수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어차피 관세가 낮다. 다른 품목 역시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다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이 어디겠는가. 삼성생명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역시 한미 FTA와 함께 도입되는 제도다.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점을 둔 분야 역시 서비스업이었다. 흔히 수출 제조업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조업은 뒤따라오는 중국과 앞서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역시 삼성 측 입장과 일치한다.

"참여정부 작명 논란, 인수위 회의 정보가 삼성에 샜기 때문인 듯"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프레시안(김봉규)

프레시안 : 이건희 삼성 회장도 지난 2007년 초 한국 제조업이 샌드위치 위기(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품질이 부족하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문제라는 뜻)에 처해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인식이 비슷했던 셈이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정부 정책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삼성 구조본 회의에 올라왔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삼성의 내부 보고서  = 정부의 정책 보고서

삼성은 단순한 정경유착을 넘어 정부를 좌지우지 하고...

실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삼성은 최대 수혜자다... 라고만 말하거나
그냥 반대만하는 것은 실체없이 마치 허공에 대고
손가락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의(?) 근원은 삼성입니다.

삼성의 최종 목표는 건강보험해체에 있습니다. (내부문건에 실제 있음)

이런 하나 하나의 법안은 최종 목표로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삼성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시간 트윗을 검색하면
실제로 '삼성 의료' 이렇게 연결지어서
글쓰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들 무작정 반대만 하시지...

싸움에 전략 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아닌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