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온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 명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작인 세월호 특별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동의했던 세월호특별법 처리기한은 7월 16일이었다. 오늘 벌써 그 약속한 날로부터 8일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을 위해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오후 3시부터 협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서 금쪽같은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밝혀 달라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셨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땡볕에 걸어왔다. 내 친구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행진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위였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월 30일 선거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로 가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새누리당과의 대결이다. 이번에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에 이은 유병언 수사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 달라.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정부 여당에게 경고를 보내 달라. 그 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나라, 인간존엄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이 과정과 기본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100일을 맞는다. 세월호 특별법 촉구 대행진에 참여했던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님을 비롯한 10여명의 우리 당 의원님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 고생 많으셨다.
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노숙단식을 함께 하고 계시는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님 고생 많다.
세월호 참사 100일 맞으며, 그 100일 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반쯤 기울어진 채 천천히 물에 잠겨가던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던 그때의 비통한 심정 그대로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서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 사과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본심을 알아차렸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 그 출발점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또 속았다고 말씀하신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다. 집권세력은 도대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시간 동안이나 아무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아무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그 7시간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겠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대표는 이제는 내게 결단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진전되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 여야가 아무리 머리 맞대고 있어봐야 더이상 세월호 특별법 진전되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불러서 그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6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는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나.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사권이다. 집권세력은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을 주지 못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유병언 수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검찰과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주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나.
이제 국회에서는 할 만큼 했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불러서 약속한 만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 박영선 원내대표(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문 낭독)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한다.> -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3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말씀을 존중하며, 유족도, 국민도, 야당도 인내하며 참아왔다.
“무엇보다 유가족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던 대국민 담화의 눈물,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청와대 회동의 합의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며 걸었던 100일, 100리 행진이 이곳 광화문에 도착할 때까지 그 무엇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진실을 다한 야당의 거듭된 양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 시간까지도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오늘 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고, 2번이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새누리당, 왜 응답하지 않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얼마전 4자 회동에서 법체계만 흔들지 않겠다면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호언장담하듯이 했다. 그 호언장담은 지금 어디로 갔나.
설마 온 국민이 지금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유병언이 변사체로 나타난 지금 누가 과연 경찰과 검찰, 법무부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를 거부할수록 국민의 의혹과 불신은 더욱 깊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곧 국가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과 책임 앞에 진솔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유족들과 살아남은 아이들의 치유도,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능해질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도리가 있지 않나. 인간으로서 도리를 먼저 한 후에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생명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산천초목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처럼 국민이 아프면 대통령도 아파하는 나라, 국민의 아픔을 대통령이 공감하는 나라였으면 참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다짐했던 그 약속의 답을 확인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응답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것이다.
서한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무수석에게 이미 통보가 됐다. 그래서 정무수석이 이 서한을 받으러 나오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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