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위원회 구성
- 유가족 : 국회 8, 피해자 8
- 새정치 : 국회 12, 피해자 3
- 새누리 : 국회 16, 피해자 4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유가족 : 기본 2년, 1년연장 가능
- 새정치 : 기본 1년, 1년연장 가능
- 새누리 : 기본 6개월, 3개월 연장 가능
(3) 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 유가족 :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 기억) 총 세개의 소위원회 구성
- 새정치 :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총 두개의 소위원회 구성
- 새누리 : 없음
(4) 특별위원회 독립적 수사, 기소권 보장
- 유가족
①수사권 : 형사소송법에 준한 수사권
②기소권 : 진상규명소위원회 담당으로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 권한 부여(대통령 임명 없는 톡립적 특검 권한)
- 새정치
①수사권 : 형사소송법에 준한 수사권
②기소권 : 국회,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 요구 가능
- 새누리
①수사권 : 권한 명시 미비
②기소권 : 권한 명시 미비
(5) 특별 위원회 특검수준 독립적 수사, 기소권 보장
- 유가족 : 자료제출 요청권, 동행명령 권한, 청문회 개최 권한, 조사관을 통한 수사권, 고발권한, 기소권
- 새정치 : 자료제출 요청권, 동행명령 권한, 청문회 개최 권한, 조사관을 통한 수사권, 고발권한
- 새누리 : 자료제출 요청권
(6)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 유가족 : 특별위원회가 정부기관등에 대책 권고, 각기관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 보고의무 미이행시 징계
- 새정치 : 특별위원회가 정부기관등에 대책 권고, 각기관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
- 새누리 : 특별위원회가 정부기관등에 대책 권고
(7)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 유가족 : 없음
- 새정치 : 의사자지정, 대학 특례입학
- 새누리 : 대학 특례입학
혹시 모르시거나 간단히라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유에도 올려봅니다.
원래 포토샵으로 좀 더 보기 좋고 깔끔하게 정리해보려했으나... 시간이 늦은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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