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감안하면 주식을 물려받는 3세들의 지분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일단 삼성의 현 경영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순환출자도 허용해주고, 금산분리 원칙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
대신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경영권을 뺏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 지분이 7~8%... 그런데 정부가 삼성 3세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에 넘기면, 국민연금이 대략 12~13%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가가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장하준 교수의 입장)
(삼성이 반대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으로 만들자고 주장 )
이윤주도 성장론 VS 소득주도 성장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처럼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는 상황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다고 본다.
정부의 임금인상, 배당, 투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투자와 임금인상은 괜찮지만, 배당을 늘리면 30%는 외국인에게 빠져나간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문제다. 세계적으로 거품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심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은 아니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음은 복지제도의 강화가 중요한데
세금을 더 내고 복지 혜택을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기업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엄살만 부릴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의 기업들은
왜 망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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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의 입장- 삼성특별법 보단 경영권 보호
3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가가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 하며.. 민감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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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개혁연대 - 삼성의 기형적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삼성생명의 보험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3세 체제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삼성특별법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실적으로 그런 법을 삼성이 찬성하지 않는다.
설령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삼성이 경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삼성 3세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금산분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삼성이 현재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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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진방 교수 - 삼성특별법, 경영권 보호장치 둘 다 안돼
삼성 3세들의 주식지분이 낮아지면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장하준 교수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 펀드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작아도 경영만 잘하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
만약 삼성 3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
(특별법과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 모두 반대)
한국은 경영권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남용이 문제다.
경영권이 도전받아야 경영을 제대로 하고, 실제 경영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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