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교분리 원칙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합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특정 종교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거나,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집단적으로 정치인 등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
종교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간섭만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금함으로 국가는 종교의 위에 존재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통제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최대한 종교적 입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MB는... YS,DJ와 노무현의 종교를 아는 사람은 적지만, MB의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까임계의 감초 같은 너란 남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특정 사상이나 종교가 한 국가 안에서 갑(甲)이 되어,
을(乙)의 입장에 있는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탄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독재를 금지 하는 것 역시 같은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경우가 있다면 종교적 신념은 탈속에 속하고,
속세에 해당하는 정치적 신념과 분리되어 생각되기 때문에 종교에 의한 지배를 원척적으로 금지하는 것 뿐이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가톨릭은 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었습니다.
정당을 세우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파문하는 등 막장 of 막장 이었죠.
그러나 공의회 이후 철저한 자기 반성 속에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나 정부 비판 등은 분명히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정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만을 제한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한 권고를 넘어 종교를 빌미로한 강요가 된다면 마땅히 국가에서 제재해야 하겠죠.
이것은 천주교에서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종교 자유의 권리는 그 자체로 무제한적일 수 없고, ..(중략)..
그 한계는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국가 권위가 인정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9항 )
이러한 것들을 싹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든 사방에 핵이 떨어지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든 말든,
그냥 수도원에서 쳐박혀서 기도나 하라는 의미 밖에 더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을 빌미로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렇게 뭐만 하면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떠들어대다가도,
선거날만 되면 성당&교회&사찰에서 나오는 '종교인'들에게 정치 참여를 호소하는 걸 보면 참 웃기기만 합니다.
결국 정치 참여 금지 운운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가만히 있으라' 인데 이제 그 말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충분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