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조차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진보를 표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의심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여성을 추행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사람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머, 국가운영은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하는 이들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국가는 그 정도 힘을 가져야 마땅하다.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철거민들의 거리시위는 물대포를 쏘고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강력 진압해야 한다. 해고 노동자와 철거민들의 처지느 이해가 되지만 질서파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답지 못하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믿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학교에도 기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와 권력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정치인은 사상을 의심하다. 국가안보를 도와주는 미국과 미군을 비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선거를 할 때 후보와 정당의 개별적인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가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까지도 '빨간 물'이 든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 모든 생각들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를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오로는 '이념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매우 단순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내부 혼란과 침략의 위험이 상존하는 '국민국가'의 시대, 더욱이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결 동반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홉스의 국가론은 앞으로도 긴 세월 위력을 떨칠 것이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보와 대통령, 국회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시민들을 기반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념적 보수'를 무식하다고 경멸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잘 구별하지 못한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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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배우고 무식해서,
알바비 받아서,
노예근성에 찌들어서,
라고 하기엔 이념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부정부패 정치인에 관대하고 진보와 자유를 내세우는 정당이 힘없는 이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철거민들의 시위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에게까지도 막말을 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의 원천도 알겠네요.
모두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겠죠;;;;;;;;;;;;;;;
<내부 혼란과 침략의 위험이 상존하는 '국민국가'의 시대,
더욱이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결 동반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홉스의 국가론은 앞으로도 긴 세월 위력을 떨칠 것이다.>
흠....긴 세월 위력을 떨칠 것이라니...
하긴 노인분들의 뒤를 이어서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젊은 단체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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