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조간브리핑[09.04] - 박근혜 "규제 눈 딱감고 풀라?"...그래서 세월호 참사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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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04am] 되풀이되는 '쩐의 전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싸운다. 복지예산을 놓고서다. 기초단체는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예산을 돈없는 기초단체에 떠넘겨 거덜날 지경이라며 돈을 더 주든지 중앙정부 부담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손사래를 친다. 매년 되풀이되는 '쩐의 전쟁', 그 배경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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