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는게 보통 제3자나 다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걸로 아는데요.

왠지 민영화의 기본틀을 만들려고 이리저리 굴리는 느낌은 왜 들까요.

보통 병주고 약주고 하잖아요.

심한 규제 하나 풀어주고 이득될 규제는(대기업이나 개인 위주) 몰래 하나껴서 풀어주는 방식.

박근혜가 정부기관에 실적얘기하는 것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규제항목이 없어서 닥달하는 것 같아 무섭네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교체 뒤엔 경제 폭망할 것 같은 느낌은 왜 드는지...